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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기한 만료 임박
지주들, 재산권침해 심각…재지정 안돼!
2016년 3월 지정이후 8년간 계속 연장 …시는 '지정해제'에 손 들었지만 경남도는 재지정에 더 미련
경남도청앞 1인시위. 오른쪽이 방원우 반대대책위위원장, 왼쪽이 송세경 뉴스앤거제 대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부지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해당 토지주들이 그간의 재산권 침해사례를 호소하며, 이제는 더 이상의 기한연장이 아닌 지정해제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사등일대 토지주들은 지난 2022년 2월 4번째 기한연장을 앞둔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반대위원회(위원장 방원우}를 결성하고, 허가구역 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경남도와 거제시를 잇따라 방문하며 지정철회를 촉구했지만, 그해 3월 또다시 지정기한이 2년 더 연장됐다. 

그리고 오는 3월1일이면 그 기한도 만료된다. 2016년 첫 지정이후 무려 8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그동안 사등 일대 지주들은 구역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당장 팔아야 될 땅을 손도 댈 수 없는 현실 앞에 재산상 피해도 막대했다.

지주들은 이젠 더 이상의 기한연장은 자신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대대책위 차원의 도청 및 시청 앞 1인시위를 비롯해 유관기관을 수차례 찾아다니며 지정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사등면민 차원의 대규모 항의집회도 계획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열쇄를 쥔 경남도는 어떤 입장이고 거제시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우선 경남도는 지난해 6월 반대대책위가 보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대한 답변공문에서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시·도지사·시장·군수 로부터 허가구역 지정해제 또는 축소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면서도 “국토부의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기우려 미미 등 지정사유가 소멸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하지만 1차 정량지표 판단, 2차 정성지표를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며 “거제의 경우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검토된다”고 회신해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다만, 경남도는 이 회신공문 말미에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24년 3월1일까지 거제시의 재지정 의견이 없으면 기간만료시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정량지표는 최근 3개월간 지가변동률, 구역지정 이후 누계지가변동률, 최근 1년 누계 거래량 변동률 등 5개 항목 중 3개이상 충족시 지가안정으로 판단해 해제요건에 부합한다”며 “경남도가 해석한 정량지표는 기한만료 전 중도 해제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연장기한이 만료되고 재지정할 경우에는 이 지표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거제시가 반대대책위 질의에 답한 공문. 지정해제하겠다는 게 요지다.

이관계자는 특히 “경남도가 거제시의 재지정 의사가 없으면 기한만료시 해제된다고 분명히 밝혔고, 거제시도 ▲사업주최인 SPC해산 완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 협의 등을 내세우며 재지정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는데도 경남도가 애매한 태도로 미적거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경남도가 반대대책위 질의에 답한 공문 중 시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아닌 지정해제된다고 답한 내용.

이와관련 거제시관계자는 “사등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거제시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기한만료가 되면 자동 해제되도록 한다는 게 거제시 방침”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관계자는 다만, “최근 경남도에서 거제시 압징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해 와 현재 해제입장에 대한 보완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등면 이장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중인 방원우 위원장

신기방 기자  www..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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