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전문교육기관 ‘꿈사랑학교’ 지원 주문

거제시 전기풍 도의원(국민의힘, 거제2)은 지난 4일 도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제기했다.

우선 백혈병,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교 복귀, 교육시설 개선 등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고자 할 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상 질병의 종류나 건강상태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수행능력이 천차만별인데도 교육체계는 일반적인 학생들과 같이 교육하고 시험까지 치도록 하고 있어, 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교육청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을 위탁 받아 운영중인 ‘꿈사랑학교’는 학생과의 상담, 소속학교 교사와 소통, 교과수업, 체험학습 등 자체 개별화교육으로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체의 특성상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복귀를 위해 꿈사랑학교 등 원격수업 위탁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건강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이 지원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엔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이전 신축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모든 특수교육 정책 및 예산 부분 등에서 차별 없는 지원도 요청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확대와 효율적 정책방향 촉구

경남도민의 3분의2 이상이(2022년 기준 66.9%, 통계청 자료)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갈등요소는 많아진 반면, 이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이 아닌 주민자치기구 역할을 하고 있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정책도 건축물의 관리나 운영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한 해 편성하는 도비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다”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창원시를 비롯한 8개 시ㆍ군에서는 도비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특히, 전 의원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 접수 및 상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지적하면서, 기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선해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원스톱센터 설치ㆍ운영’을 제안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 정책 방향에 있어 경남도는 정책 총괄과 예산 지원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개별 시ㆍ군은 공동주택 감사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등 현장중심의 사업추진을 통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관리기구로 작동하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에 행정이 개입했을 때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사무소, 경비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상호간 이해관계를 충족시키지 못해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주택관리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는 “공동주택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별 특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ㆍ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별 시ㆍ군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LH, 주택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 통해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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