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이행 지체에 대한 비용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실시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준공예정일(‘10.12.9) 이전에 준공 처리 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 총사업비에서 기성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0.1%를 1일 지체상금으로 주무관청에서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2010.12.9일에 준공처리 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나. 일부구간 미 준공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 되었다는 질문 관련
본 사업의 준공처리는 실시협약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준공조서를 제출받고, 공유수면 점․사용시설물의 원상복구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확인에 필요한 해당 허가관청인 거제시의 사전 협의(원상회복 완료 통보)를 거쳐 준공확인필증이 교부 되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다. 미복구된 잔존물 30%가량 방치 관련
저도 물량장 시설물은 테트라포트 및 블록으로 이루어 졌으며, 현재 테트라포트는 1,185 개중 115개, 블록은 154개중 16개가 잔존하고 있다. 미 복구된 테트라포트 및 블록에 대해 허가관청인 거제시에서 '11.2.10일자로 시설물의 원상회복 명령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상황이며, 향후 허가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점유중인 시설물은 조속히 조치되도록 민간사업자 및 GK시공단에 요구토록 하겠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한 견해
통합 창원시의 출범은 그동안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통합시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제개편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은 잘못된 것으로 다시 본래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시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중이행이 잘 안 된 부분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문제는 창원시가 우리 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하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해 10월 1일 제정‧시행되고 있어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30만 도민의 정서와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동남권 전체의 공동번영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견해
먼저, 총론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하며,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의 개선일 경우 국민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리가 지방의 의견은 배제되고 중앙정부의 주도로 흐를 경우, 과연 누구를 위한 개편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뜻이 반영된 바람직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동남권 통합을 왜 추진하는지에 대해
동남권 발전계획은 지방이 글로벌 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시대를 맞아 광역권내의 갈등과 비생산적 경쟁구도를 항구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본 구상이다.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이면서도 각종 현안에 대한 소모적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동남권이 우선적으로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동남권이 통합적 경제구조 구축과 새로운 광역교통망 재편 등을 통해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동남권의 활로일 것이다.
특히, 이번 신공항 백지화 사태를 지켜보면서 진정한 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는 광역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동남권 통합 추진을 타 시‧도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와, 도민을 비롯한 도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동남권 발전계획은 내부적인 구상을 보고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만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가 현재 경남발전 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원, 경제‧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각계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론수렴과 연구를 통해 동남권 통합과 발전계획에 대한 구체화된 안이 나오면 통합의 당사자인 부산과 울산과도 당연히 협의를 할 계획이며, 도의회와 도민들께도 설명회를 가지는 등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턴키나 대안입찰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턴키나 대안입찰 공사는 신기술, 신공법 도입 등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형건설업체의 수주독점과 입찰담합, 높은 낙찰률 등으로 다소 부정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서, 제도를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해 감사원 등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린다.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이라 할지라도 국토해양부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적합한 사업이어야만 대안, 턴키사업으로 발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간장 100m이상인 현수교‧사장교‧아치교 등 특수교량, 3,000m이상인 터널, 연면적 3만㎡이상 공용청사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사업이라도 발주청에서, 현장 여건상 고난도·고기술 필요성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여부 그리고 신기술·신공법을 적용과 공기단축 필요성 여부 등을 사전검토 후, 턴키· 대안·기타공사 중에서 하나의 입찰방법을 선택하여 우리 도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을 심의 의뢰하게 된다.
심의의뢰가 있으면 우리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업 심의에 적합한 교수 등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무분별한 턴키, 대안사업 시행을 막기 위해 입찰방법 심의 시, 발주청에서 턴키나 대안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검토하겠다. 
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턴키나 대안입찰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과당경쟁과 심의위원 전방위 로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하여, 종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을 전국에서 모집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평가하던 것을 발주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설계심의의 내실화와 설계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50명의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선정하여 명단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작년 4월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 50명을 선정함과 아울러, 설계평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시 발주청 공무원을 50%이상 포함하여 설계평가 20일 전에 우리 도 홈페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설계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시 Debriefing을 실시함으로써 턴키입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설계를 제출한 업체가 높은 설계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에 대해 지속적인 청렴교육 실시와 설계평가시 평가위원 관리를 위해 감사부서 협조를 받아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위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재 위촉을 금지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유도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더욱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일 방안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 및 계약절차에 의하면, 추정가격 100억 이하 공사는 지역업체 공동 참여비율을 40%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300억 이상 대형공사인 턴키, 대안입찰은, 20%까지 지역공동도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대형공사 입찰안내서 심의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49%까지 높일 수 있는 근거를 권장사항에 포함시키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내 4,240여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지만, 지난해 단 1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인 점을 볼 때, 지역건설업체가 사상 초유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우리 도는 어려운 지역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대안․턴키공사에 참여하는 한화건설 등 22개 1군 대형건설업체 대표와 대한건설협회 도 협회 등 지역건설협회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SOC사업의 적극적인 개발로 수주량 확대 노력과 협약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협약당사자 모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의 참여 지분율을 49%까지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고, 도내 지역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공사 금액의 50% 이상을 도내소재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고가교량하부 잔여토지는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도로 시설물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안전성확보는 물론 공공적 또는 공익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사무소,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여 운용습니다.
고가교량하부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차량화재 사고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가 발생한 사건이 있어 우리 도에서는 교량 하부 점용허가기준을 마련하여 교량 하부의 안전 관리에 위험하거나 부적당한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보관 등의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경상남도 고가교량하부 점용 허가기준
1. 점용허가의 원칙
고가하부 점용은 도로시설물 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안전성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로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허가 고가하부의 점용허가는 공공적 또는 공익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8호에 명시된 사무소,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함.
2. 고가하부의 점용 불허사항 
 - 고가도로 주위의 도로 교통에 지장을 미치는 것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 불에 쉽게 타는 가연성 있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 악취,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물건의 보관 또는 설치 
 - 유류, 가스 등 인화성물질 적재 차량의 주차 
 - 영업용, 주거용 시설과 그 외 이와 유사한 것 
 - 기타 도로관리기관에서 도로관리 등을 위하여 허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요 구조와의 이격 등
점용시설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관리, 화재 등으로 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주요 구조로부터 이격하여야 함. 
 - 교대 및 교각으로부터의 1.5m 이상으로 한다(단, 고정물 적치시 2.0m 이상). 
 - 고가 거더하면으로부터 아래로의 이격거리는 최소 2.0m 이상으로 한다. 
 - 주차장은 도로시설물 형하고(고가하부 노면에서 거더하부 사이의 높이)가 4.5m 이하인 구간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한다. 단, 승용차만을 주차 하는 곳은 2.5m로 완화 할 수 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인조잔디구장 조성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학교에서는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에서 인조잔디제품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교직원, 학부모들이 선정하다보니 학교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각각 다른 것이 사실이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학교에서의 선정위원회 구성시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해 교직원, 학부모 외에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인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민간위원이 50%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적인 신소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
인조잔디구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인조잔디는 유해성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폴리에틸렌 합성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
다만, 인조잔디 충진재로 쓰이는 고무분말은 2007년 4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고무분말 안전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 기준에 대해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고무분말 샘플 검사 후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만 준공 승인을 해 주고 있다.
나아가 올 하반기부터는 관내 인조잔디 조성학교에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의 한국표준규격 마련에 따른 적합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인조잔디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인조잔디 노후구장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
인조잔디의 내구년한은 8년 정도이고, 교체비용은 약 2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용료를 별도로 적립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조잔디 조성계획시 관리 및 교체비용의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시ㆍ도교육청마다 교체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도교육청은 연내에 인조잔디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

신항 항로와 비상항로 개설로 생계 터전을 상실한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신항 진입항로인 가덕수도 항로는 1899년 국제무역항으로 지정된 마산항으로 진입하는 마산항로와 통영항으로 진입하는 통영항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항로는 어선 및 화물선 등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지정하며, 현재 항로 지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다. 신항 항로는 신항으로 입출항하는 선박의 증가에 대비하여, 2005년 12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 항만청에서 「항로지정 및 항행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한 바 있다만, 이 항로는 과거부터 지정된 곳이며, 2005년 12월에 고시한 것은 기존 항로의 이름을 바꾸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속력 등을 제한하기 위해 고시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도 신항 비상항로 준설과 관련하여서는 어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업인들이 추천한 한국해양연구원 및 경상대학교에서 2007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어업손실 조사용역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어업권 3,100여건에 대한 어업손실 보상금 78억원 중 약 70억원(90%)을 관계어업인에게 지급하여 어업인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만, 어업인의 생계보전차원에서 국토해양부 및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어․패류 종묘 방류사업 등 어업생산량 증대로 어업인 소득 향상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에 다각도로 노력해 나겠다.
신항 정박지(묘박지)지정에 대한 어업피해보상 추진과 관련해
국책사업인 신항 개발사업의 어업보상업무는 1996년 7월 국토해양부와 부산광역시 및 우리 도간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도는 도내 어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군과 재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항 2-3단계와 묘박지(정박지 지정) 조성에 대한 어업손실 용역조사는 어업인과의 약정서에 의거 어업인들이 직접 추천한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서 2010년 6월부터 추진하여 2011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업에 대한 피해확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손실조사기관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업피해영향범위, 피해기간, 피해정도 등 그 용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대상자가 결정된다.
우리 도는 주관기관인 부산광역시와 어업손실조사기관에 어업피해 영향범위를 사전 도출하여 조사대상 어업권이 용역조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으며, 어업손실조사기관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어업피해 영향범위를 도출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다만,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2011년 10월말 예정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토해양부 및 부산광역시와 보상금 산정 시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도내 어업인의 권익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보상금 지급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해상경계관련 - 행정지원국장답변>
부산과 거제 간 해상경계의 불명확으로 인한 경남지역 어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경남도의 해상경계에 대한 입장
공해상 지자체간의 해상경계는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2년 8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간의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으며 2006년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 내용의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나 역시 결론을 얻지 못하여 현재까지 공해상의 지자체간 해상경계선은 설정된바가 없다.
따라서 우리 도가 행정도에 해상경계를 잘못 표시하여 거제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린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좌측 도면은 신항개발 초기에 부산항건설 사업소에서 계획 입안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도면은 국토해양부에서 작성한 해도로서 우리 도에서 작성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도면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공해상에서 해상경계로 인한 어민피해 방지는 물론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수산물판로촉진 - 농수산해양국장답변>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하여 굴, 붕장어, 참치 등 수출 주력품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경남의 수산물을 2005년에 4억 2백만불, 2009년에 4억 2천 5백만불, 2010년에는 4억 8천만불을 수출하는 등 매년 꾸준하게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으며, 수출실적이 우수하여 지난 3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도 수출 최우수상 수상과 상사업비 2억원을 받은바 있다. 또한 우리도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의 수출 확대와 국내 소비촉진을 위하여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을 늘려 나가는 한편, 품종별·지역별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지원, 시군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를 통한 수산물 홍보와 서울 등의 대도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등을 순회 시식 행사 개최, 또한,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판촉 행사 등을 매년 열어 수산물의 내수판로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학교급식 관계는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 재료에도 가능한한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많이 사용하도록 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2011. 3. 7 공문 시행)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로 가공된 식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소비시장 확대 등 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