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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짓는 것 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옥진표 의원 시정질문서 하수처리장 운영개선 촉구

■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

오늘 본 의원은 환경보존 관련 시책 중 우리시의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운영, 자연생태계조사(자연환경조사 및 비오톱지도 작성), 신재생 녹색성장산업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환경기초시설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6년 서울의 청계천 하수처리장(현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제1처리장)을 시작으로 33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과거 20세기가 ‘기술의 혁명시대’ 라면, 현21세기는 ‘환경과 정보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인류생존에 필연적인 숙명이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분야야말로 체계적인 종합계획 없이는 환경보존이란 본래의 목적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여 진행해온 선진 외국과는 달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오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심화되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환경기초시설의 업무2)가 양적 처리에만 치중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권역수계별 물 관리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으로 기반구축이 채 안된 상태에서 하수처리장,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소각처리시설 등의 양적 처리만 치중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환경부통계(2007년)에 의하면 전국 하수도처리는 81.7%를 처리하고 있고 경남은 80.9% 우리시는 79%을 처리하므로 발생하수의 21%정도는 미처리 된 채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등에 따른 유출계수 증대로 인한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하고, 관거파손에 따른 수밀성 확보와 해수유입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고현지역 미 분류지역에서 우천시 차집된 하수가 별도의 저장시설 없이, 중계펌프장 혹은 1차 침전 후 by-pass하여 방류되는 등 행정적으론 합리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제도적 관리의 미흡과 기술적으론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운영요원의 부족 함


특히,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중앙하수처리장의 경우는 하수관거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하수처리장 증설과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4) 해도 처리효율 개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차 증설용량 15,000톤/일이며 12월12일 한동환부시장의 주재로 (주)KMS, (주)쌍용건설,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공유보유사의 KSMBR공법으로 최종선정함

   
▲ 옥진표 의원
지금까지 하수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 처리장 건설 위주로 편중되어 하수관거정비 미흡으로 인한 처리장의 저 농도 및 하수량 변동유입에 따른 처리효율의 저하 ▲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비전문 인력이 운영·관리 함에 따른 효율성의 저하 ▲ 잦은 인사교류에 따른 기술축적 불가능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민간인 운영체제로 전환 또는 직접 관리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예산절감과 민원제기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기초시설을 통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둘째,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 슬러지 처리·처분, 생활쓰레기 소각 등에 대한 연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하여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셋째,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운영시 전문가로 구성된 적정평가 전담반을 설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환경기초시설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ㆍ재정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통합 물 관리 정책”의 일환인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시 물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대안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의 우리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의 환경사업소에서 이러한 “통합 물 관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서기관(4급) 직급의 소장이 아니면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일반 관리직원만 많고 기술운영 직원은 적은데, 향후 늘어나는 시설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계 조사 예산반영 왜 안하나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4항5) 및 '거제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자연환경조사)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매 10년마다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5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조사된 근거를 토대로 하여 개발가능지역과 개발 불가능지역으로1~10등급까지 등급화 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시 지역은 남부면, 동부면, 장목면지역 중 일부지역만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것도 대충 조사되어졌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제2항에서 그 조사내용을 ▲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 식생현황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 보호야생 동·식물 ▲ 경상남도 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 종의 서식현황 ▲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환경기본계획수립) 제1항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조례를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 질의 변화와 전망 ▲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사항을, 제4항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제시 전역 2020도시기본계획수립 시에도 자연환경조사를 사전에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시의 현실은 우리시에 관광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를 시작할 경우에 반드시 치러야 할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사업지역이 법정보호 동·식물 서식(자생)지역 및 생태적 주요 보존가치지역으로 밝혀지게 되면, 사업포기 또는 사업 중지나 지연 등으로 크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호전되는 투자여건의 기회마저 살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시환경보전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2007년도 작성된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을 보면 2008년과 2010년 각각 1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보호용 희귀 동·식물 및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도시화지역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음에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환경보전계획 - 422쪽, 자연생태분야 추진계획, 사업명: 자연환경조사 및 비오톱지도 작성 참조)2008년도에 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1차적으로 보호종 및 희귀동식물에 대한 조사 실시하고, 2010년에는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해서 예산 1억원으로 도시화지역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생태적 도시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지역생태계 현황 및 변화, 관리의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계획

■ 신재생 녹색성장 산업유치 위해 녹색산업 투자자지원협의회 구성할 용의는

끝으로,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은 녹색산업·기술을 새 성장의 동력으로 엔진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Green Race)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규제를 펼치며, BRICs 등 개발도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수단으로 녹색성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2020년까지 신 재생에너지 확충사업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자원의 위기와 환경규제로부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도 이를 통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유망산업이자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 합니다.

녹색성장은 에너지ㆍ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보완해 성장 패턴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양광은 2012년이면 140조원, 풍력발전은 110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천억원 수준의 태양광, 풍력발전의 수출규모를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로 육성하여 핵심부품 및 장비를 국산화하고 박막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확대해 2030년까지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화 지원정책을 통하여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조선에서 이미 신 성장 동력산업인 풍력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기업유치활동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며, 행정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조성 중에 있는 다른 지방산업단지에도 조선 사업에서 녹색사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가칭 “거제시 녹색산업 투자자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차세대 우리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김한겸 시장

옥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중, “하수관거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하수처리장 증설과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한다 해도 처리효율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중앙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으로 수월, 상동, 기타 일부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며, 다행히 지난 11월, 증설에 대한 공법이 결정되고 2010년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완전 오·우수 분류식이 아닌 오접합 및 합류 형태의 관거가 존재하며, 상당 부분의 하수관로가 10년 이상의 노후 관으로 인하여 강우시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량 변동으로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어,하수처리장 증설 못지않게 기존 하수관거의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오접합 분리, 노후관 교체, 배수설비 등 하수시설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환경부의 국비 지원 없이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리시에서는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 관거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국비 요청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여러 사유로 순연되었지만, 2010년도에 하수관거 사업비 8억1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에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 하였으며, 용역 후 정확한 사업비·사업구간·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재차 환경부 방문을 통하여 부족한 국비가 조기 반영되어,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과 연계하여 “기존관로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잦은 인사로 인한 운영·관리의 효율성 저하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시 우리시의 전문기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개편 초기에는 인력 운용과 시설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기술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축적하여 우리시 자체 운영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개편이 “통합 물관리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소장의 4급 직급과 일반 관리직원만 많고 기술운영직원은 적은데 향후 늘어나는 시설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장·쓰레기매립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의 단지화, 통합시스템구축, 발생 슬러지 연계처리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일원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장의 직급은 같은 규정 제21조 의하여 경남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2월 9일 경남도로부터 직급책정 협의를 득하였으며, 이번 조직개편시 환경사업소는 3개의 과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고, 소장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환경기초시설 단지의 조성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부지확보,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사업의 집행과 업무의 책임도 등 지휘체계 상으로도 서기관(4급) 직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직만 많고 기술운영직원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에는 관리직 보다 전문기술인력 배치와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늘어나는 시설운영 업무도 원활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신재생 녹색성장 산업유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기업유치활동 및 행정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7년 조선산업지원과에 투자유치담당을 신설하여 민자사업 유치를 총괄하고 있으며, 각종 투자유치박람회와 설명회에 참석하여 민자유치에 총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매년 국내 400개사에 배포하는 등 신성장 동력산업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녹색성장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현안이면서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적 분야로 우리시는 지역에 적합한 녹색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현황파악을 위해 지난 1월 전남 순천시를 포함한 5개시군의 태양광발전사업을, 5월에는 강원도 태백시를 포함한 4개시군의 풍력발전사업을 현지 답사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대상 부지가 남향이면서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을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시는 타 시군보다 높은 지가와 표고, 경사도 및 방향 등을 감안할 때, 적정부지가 부족하고,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이 심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투자자가 포기한 바도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우리시는 4면이 해안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입지적 조건이 양호한 곳으로 현재 경상남도 풍력자원 타당성 조사용역에 우리시 선자산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1년 동안 풍향조사를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 적정장소로 판명되면, 민자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적합한 신 재생 에너지 녹색산업으로는 조선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풍력산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8월 미국의 풍력업체인 드윈드(DeWind)사를 인수하여 에너지사업에 본격진출한 후, 최근 독일로부터 풍력발전설치 작업선 3척을 4억5천만달러에 수주 하였으며, 삼성중공업은 지난 5월 미국 시엘로(Cielo)사로부터 2.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3기를 수주하여 1호기를 수출하는 등, 양대 조선사에서는 미래경쟁력확보를 위해 조선과 더불어 신 재생에너지분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이에 발맞추어 관련 기자재 업체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녹색산업에 대한 행정지원으로는 관련 기업 투자의향이 있을 경우, 적합용지 알선 및 관계법령검토 안내와 함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투자 의향기업을 지원하겠으며,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팀 신설시, 녹색산업에 대한, 별도 추진계획과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내 녹색사업 분야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지방산업단지에 녹색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공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풍력산업 육성을 위해 한내일반산업단지를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청포일반산업단지와 투자자를 모집중인 하청 조선산업지원특구 조성시 시행사와 협의하여 실수요자 모집시 녹색산업 기업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거제시 녹색산업 투자자 지원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경쟁력강화를 위해 가칭 “거제시 녹색산업투자자 지원 협의회”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을 미래국가 성장동력원으로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따라, 향후 조직 개편시,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함과 함께, 팀 내 녹색성장담당을 두어 녹색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는 2010년 지속가능발전팀이 신설되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 옥영윤 주민생활지원국장

옥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생태계 조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분석하여 친환경 중심의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환경 정책기본법 제14조 및 거제시 환경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서에는 53개의 세부 실천사업이 수립되어 있으며 「자연생태계 조사」는 자연생태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비오톱지도 작성 지침」에 따라 2010년까지 거제시 비오톱지도를 작성토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오톱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생태축(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의미하며, 비오톱 지도 제작은 도시생태 보전 및 복원 등 도시계획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조사는 현재 환경부에서 10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각 지역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우리시 환경보전계획서상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역과 수계를 중심으로 식생, 동물상 등 생태계의 전반에 대한 자연생태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성남시, 원주시, 화성시, 천안시, 경남의 창원시에서 이미 시행 또는 추진중에 있는 환경기초 조사 및 비오톱 지도 제작에 평균 4~5억원 이상의 (원주시의 경우 15억)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환경보전계획 사업시행시 환경적,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깊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비오톱 지도 제작 이후의 활용도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지침에 명시된 2010년 비오톱 지도 제작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앞서 열거한 타 지자체의 비오톱 지도 제작 결과 및 환경적, 사회적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후 우리시에서의 활용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예산 대비 그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 2011년부터라도 보호종 및 희귀 동·식물에 대한 조사, 도시화 지역의 자연환경 조사 등 단계를 거쳐 비오톱 지도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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