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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탄력근무제' 실시해야"박명옥 의원 시정질문서 탄력 근무제 도입 제안

   
▲ 박명옥 의원
■ 거제시도 정보화시대 걸맞게 탄력근무제 도입해야 한다.

'탄력근무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탄력근무제는 주당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근무제도 운영은 대민서비스를 확대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공공부문에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출·퇴근 등을 보다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조직원 개개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근무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좋은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출ㆍ퇴근을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수강, 취미활동, 상위학교 진학 등의 능력개발을 지원, 육아, 간병, 가사, 원거리 거주자의 출·퇴근 편의 등 개인적 사정도 고려된다면 더없이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상공무원이 특정시간대에 과다 혹은 과소하게 편중 분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이나 부서 간 업무협조 및 만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10:00~12:00, 오후13:00~ 16:00 까지는 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우리 거제시는 시민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이미 수년전부터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 행정기관의 근무제도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보다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투자에 대한 인식도 예산반영도 너무 인색하다 

우리 거제시의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보면 각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 중소기업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재정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2009~2013년)을 보면 재정투입의 연간 증가율에 있어 수송 및 교통분야는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4.4%로 계획되어 가장 적습니다만 이는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분담금의 지출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줄어들어 자연히 예산이 통상적인 재정계획 수준으로 돌아감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계획을 보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재정투입 규모도 적거니와 매년 재정증가율도 1.1%에 불과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09년~2013년) 부문별 총괄현황으로 보면 교육재정 부문은 겨우 0.8%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최근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담당이 없어지고 총무과의 시정담당으로 흡수된 것은 거제시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엿 볼 수 있다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평생교육과로의 승격을 통하여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를 늘여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재정지출을 늘여감으로써 우리 거제의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임에도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김한겸 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 7일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김한겸 시장님은 교육자 출신의 거제시장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ㆍ여성ㆍ성매매피해자ㆍ이주여성에 대한 복지대책 미흡하다

여성부는 2009년 12월 9일 “2010년 업무보고”에서 아동· 여성 폭력사건 예방·피해자의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 방지에 대해서도 "아동전용 쉼터“를 설치하여 피해 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치료와 교육 등을 지원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아동진술행동 분석전문가 양성 및 진술 녹화 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진학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유입방지를 위한 ‘대안학교’운영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자활시설’을 설치하며 이주여성의 자활을 돕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 김한겸 시장

첫 번째 질문인 탄력근무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출·퇴근 등 복무는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민 소득수준으로 볼 때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탄력근무 형태의 근무자가 늘어날 경우 부서장이 책임·관리하는 조직의 집중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와 대구 달서구, 충남도청, 전주시, 익산시, 전남 함평군 등에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확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행정의 실정을 볼 때, 작년부터 이어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범정부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조기집행 등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경기회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2010년 거가대교 준공에 대비하여 그 어느때보다 전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으며, 이를 대비한 조직개편을 2010년 1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탄력적인 근무형태의 적용이 가능한 도서관, 복지관 등의 현업부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우리시의 여건상 당분간은 탄력근무 제도의 전반적인 시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분야 재원배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하면 지방 교육사무는 시·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세입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경남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도세로 분류되어 있는 등 교육자치제도의 실시지역이 광역 중심의 행정체계이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의 지적 욕구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2005년 3월 16일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근거로 2006년 1월 6일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8년 5월 6일에는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교육분야 312억은 ‘평생학습, 영어마을 운영, 학교급식 식품비, 교육경비 보조사업’등에 대한 투자액이며, 이는 시설투자 사업과는 달리 대부분 연례 반복사업으로써 기투자와 향후투자가 제외된 금액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듯이 국·도비 보조금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만 연평균 62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 교육비, 방과후 자녀학습비, 다문화가족 자녀학습비, 영유아보육료, 아동보육료,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교육기관 보조금, 공공 도서관 등의 사업은 교육분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는 사회복지분야와 문화분야에 편제되어 있어 교육분야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2009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보조로 29억1백만원, 학교급식 식품비로 12억9천4백만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9억원 등 총 50억9천5백만원을, 그리고 장학금 1억7백만원, 영·유아보육료 129억8천5백만원, 영어마을 및 평생학습에 15억6백만원 등을 투자해 모두 합하면 1년 동안 196억9천3백만원을 교육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당초예산에만 교육관련 예산을 221억6천1백만원으로 반영하여 올해 총 교육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분야 투자액이 결코 적거나 취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수립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 5년간의 교육분야 투자액을 분석해보면, 2007년 14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0.69퍼센트, 2008년 215억원으로 0.68퍼센트, 금년엔 312억으로 0.83퍼센트를 반영함으로써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교육 분야 예산액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사무가 비록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교육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교육예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의 조직개편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처럼 인구의 증가와 고객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행정조직의 확대와 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처럼 현행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의 증원 없이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유사업무와 중복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통합하여 조직과 인력을 운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편시 평생교육담당 업무를 총무과 시정담당과 통합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기 개발과 관리를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날로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담당을 계속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총액인건비 증액과 더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성매매 피해자·이주여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두순 사건, 은지사건 등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과 여성폭력 관련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5년간 성폭력 피해신고 건수도 연평균 37.3퍼센트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 피해신고도 90퍼센트나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명옥 의원님께서도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부에서는 아동, 여성 폭력 사건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근 2010년 여성부 업무보고를 통해 아동․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보강하고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지원 및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학교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CCTV 설치 확대, 등·하교 도우미 및 상담 전문교사 배치 확대, 아동 성범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전용 쉼터'와 성매매 피해자 '대안학교' 및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자활을 지원하는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등을 여성부 차원에서 각 1개소씩 시범 설치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에 발맞추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안전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거제시 아동·여성보호 운영규정'을 제정 추진하고, 자원봉사자·학교 및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등하교길 안전 도우미 배치, 여성 폭력방지 지역별 명예감시단 구성 운영, 아동폭력 예방교육실시 등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폭력피해 아동과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용쉼터를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거나 시의 일부시설을 활용하여 직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거주하는 830명의 결혼이민 여성들이 우리사회의 주도적인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다양한 교육과 가족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이 폭력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원어민강사 사회복지시설 파견, 학교 급식도우미 파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영어 지도사 등 결혼이민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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