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김석기입니다.
박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해상 행정구역 경계선 설정 시정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143회 임시회시 시정질문하신 “해상경계선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여 해상경계선을 미표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다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 “각종 지도상에 표기된 해상 경계는 소유권, 관할권과 무관한 단순한 기호임”을 밝히는 유권해석과 함께 2007년 이후 제작되는 지도부터는 해상경계선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경계선이 어업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해상경계선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각 부서에서 제작·보관·활용중인 행정지도에 대하여 해상경계선 표기 여부를 확인하여 해상경계선이 표기된 행정지도는 자체 폐기할 것을 4차례에 걸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4차례에 걸쳐 폐기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경계선이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부서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기처분하였으며, 추후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자 7월중에 전부서와 면·동에 방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방문 점검시 발견되는 지도는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발간되는 지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해상경계선이 표기되지 않도록 해서 해상경계선으로 인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청정해역 거제만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은 1974년도에 지정된 거제-한산만의 1호 해역 2천50헥타아르중 1천466헥타아르가 거제만 해역에 있습니다.

지정해역 내에는 굴양식어장 48건, 362헥타아르가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굴을 FDA 등록공장에서 냉동굴(IQF)형태로 미국･EU･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패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1972년 「한·미 패류위생협정」 및 1987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매 2년마다 방한, 지정해역 패류위생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FDA 패류위생 점검단 점검결과 지정해역 19개소 패육 샘플 중 17개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 5월 1일부터 한국산 냉동굴의 미국 내 유통ㆍ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앞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발적 리콜을 권고한 데 이어, 25일부터는 굴통조림까지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굴 수출 중단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상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거제, 동부, 둔덕면에 13개소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계획되어 현재 9개소(처리능력 3,385㎥, 유입량 2,064㎥)가 운영중에 있으나, 거제면의 관거 정비, 둔덕면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4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상오염원 차단을 위해 “가두리 소각식화장실 지원” 33개소, 3억3천만원, “이동식화장실 보급사업” 40대, 8백만원, “권현망 어선의 마쇄소독장치” 4개소, 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오염원 차단에 노력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의 해상 및 해안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해역 이용자의 해상 분뇨 배출 관습화로 해역에 대한 위생관념이 낮아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전한 패류생산을 위해 지정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45억원을 투자하여 거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증설 5개소(155억원), 거제면 공공하수처리구역 2단계 관거정비사업(93억원)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거제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미 반영된 일 처리량 50톤 미만의 자연마을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어류양식장 관리사 현대화사업(5동, 15억원), 이동식화장실보급사업(213척, 4천3백만원)과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청정해역 이미지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고현항 국도변 인도길 확장공사 미집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4호선 고현지구 보도 확장공사」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조선산업의 관광 상품화와 조선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2012년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 계획이던 「2012 세계조선해양축제」에 대비, 보행자 안전을 확보를 위해 2011년 12월 세계조선해양축제 T/F팀으로부터 “고현항 국도변 도로시설 개선 사업요청” 협조가 있었으며,

고현에서 장평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국도14호선 교통량 증가에 따른 1차로 확장의 필요성이 그간 대두됨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여 지난 1월 18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중 본 사업구간이 고현항과 접하고 있어, 보도확장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여부(파랑, 파고 등) 검토가 필요하여 해양 및 토목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2 세계조선해양축제」 행사 이전에 보도설치를 완료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현재 민간투자자 사업시행 공모중에 있고, 민간투자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이 확정될시 종합적인 검토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 후 보도 확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