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옥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인 수양동주민센터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일 신현읍 분동으로 인하여 현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오던 중 2009년 12월 4일 수양동 청사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양동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9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수양동 청사부지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정동 665-1번지 외 5필지를 청사 건립 후보지로 확정하여 건의한 내용을 검토한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 대상으로 주민센터 건축이 불가한바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사 부지를 양정동 665-1번지 외 10필지 4천975제곱미터를 추진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 수양동 복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동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7월 27일에 용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변경을 경남도에 요청하여 변경승인 후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건축설계비 23억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수양동 복합청사(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준용입니다.
옥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수월동 자이아파트 정문에서 수월중학교 앞 도로인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월동 자이아파트 정문에서 해명교 구간의 사업량은 연장 333미터, 폭 25미터로 총 소요사업비 72억3천3백만원 중 공사비 17억원과 보상비 55억3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수월동 일대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0년 6월 본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2012년 5월 16일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2억원으로 자체예산인 시비만으로 사업 추진 시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5월 27일 도지사 순방시 도비 40억원 지원을 건의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 도비 4억원을 확보, 편입토지에 대해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억원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4억원을 2012년 제1회 추경시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침수지역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 2012년 2월 도의원을 통해 사업조기시행의 필요성을 경남도에 건의하였으며, 2012년 5월 10일 경남도 제1회 추경예산에 36억원 추가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보상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시비는 물론 도비 확보에 주력하여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삼성쉐르빌부터 보건소 앞까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내 수양로 499 주택 처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개설부분 현황과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동 930-10번지 소유자 이부순씨의 편입토지는 346재곱미터 2층 건물로써, 2006년 기준 보상액이 5억3천3백만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2004년 6월 29일 삼성11차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양정동 930-10번지 이부순씨의 토지를 매입후 기부채납토록 하였으나,

당시 보상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시기가 도래되어 사용검사 승인이 불가피한 시점에 편입토지 평가액 5억3천3백만원과 토지주 이부순씨 부지내 우수관로 미시공 금액 5천만원, 도합 5억8천3백만원 예치후 사용검사승인을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20일 삼성11차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 사업부지와 상관없는 양정동 930-10번지 이부순씨 토지매입조건은 부당하고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사업승인 조건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승인조건은 2004년 제5회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건부 가결된 사항으로서 변경은 불가하다고 삼성11차주택조합에 2006년 9월 27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11차주택조합 입장은 우리시에 기 예치한 금액 5억8천3백만원으로 미 개설된 양정동 930- 10번지 이부순씨의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의 미 개설된 구간이 교차로 지점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야확보를 위해 꼭 개설되어야 하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그동안 20여차례 토지소유자(이부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보상가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 개설된 구간 정비를 위해서는 토지수용이 불가피함에 따라 2013년 당초예산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확보하여 토지수용과 병행 추진하여 본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인 일명 다나까농장에 주택 건설시 기존 지역의 침수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배수구역은 1.2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수는 약 2천 세대에 7천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침수구역 면적은 약 0.3제곱킬로미터이며, 배수구역 내 두 시간 동안 150밀리미터의 지속강우가 왔을 경우에 15만7천톤의 저류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 지역은 연초천과 수월천의 합류지역이며, 고현만의 조위가 상승할 경우 수문이 닫힘에 따라 수월지역의 우수가 유입되므로 인근 농경지가 저류지 기능을 하였으나, 최근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설과 인근 농지의 성토작업 등으로 저류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자이아파트 앞 도로측구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됨에 따라 2011년 8월 구 국도 14호선의 횡 배수관을 시공하여 현재 배수는 원활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업지역이 개발될 것에 대비하여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6월 수월지구 침수방지대책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0년 빈도 기준으로 홍수량을 산정한 결과 15만7천톤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1미터 깊이 유수지 1만3천제곱미터를 2.8미터로 준설함으로써 농업진흥구역 유효저류량을 포함 7만7천톤을 저류할 수 있으며, 또한 분 당 470톤을 방류할 수 있는 펌프 3대를 가동하여 8만톤을 방류함으로써 총 15만7천톤의 우수를 처리하여 상류지역인 자이, 두산위브 등 아파트단지 침수 예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8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13차 주택조합에서는 본 용역 결과에 따라 배수구조물 175미터를 시공할 계획이며, 이 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재해예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