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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해수욕장 인근 폐교 흉물 방치쓰레기 무단투기까지 횡횅‥소유주 "송사 휘말려 손댈 수 없었다"

   
 
명사해수욕장 인근 폐교(저구리268번지)가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부지는 사유지인 탓에 아무런 대책 없이 지켜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명사해수욕장 인근 남부중학교가 폐교된 것은 지난 2004년 3월, 구 남부중학교는 공립이 아닌 사립인 탓에 같은 해 당시 남부중학교의 운영재단인 학교법인 희망학원에 양도됐고 2007년에는 일반인에게 매각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폐교는 이후 기본적인 시설 관리는커녕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최근까지 주차장으로 활용 되거나 무허가 오토캠핑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공립학교가 폐교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년 개정)에 의해 폐교 매각시 계약서에 특정용도 및 기간을 명시하고 용도 미사용이나 용도 폐지 등 매각조건을 위반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경우 공유재산이 아닌 사유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문제는 오랫동안 방치 된 탓에 건문 곳곳에 붕괴위험이 목격되고 있는데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과 관광객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까지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매년 남부면 주민들이 주차장 임대사용 및 해수욕장 편의를 위해 청소 및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지 소유주는 "부지 매입 이후 송사에 휘말려 몇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관리 소홀에 이르게 됐고, 소송이 최근 매듭지어진 만큼 방치 문제를 해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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