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돼 있는 ‘성범죄자알림e'에 따르면 거제의 경우, 거제면 1명, 둔덕면 1명, 능포동 1명, 옥포동 2명, 장목면 1명, 하청면 1명, 양정동 1명, 고현동 1명, 장평동 1명 등 모두 10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다.

이들의 구체적 범죄행각은 60대 여성 추행 및 강간이 1건, 19세 미만 여자청소년 강간미수 1건, 16세 미만 여자청소년 추행 2건, 16세 미만 여자청소년 강간 1건, 13세 미만 여아 강제추행 3건, 10세 미만 여아 강제추행 2건 등인데, 청소년 및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대다수다.

그러나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10세 미만 여아 2명을 강제추행한 장목면 A모씨만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을 뿐 9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다. 잠재적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는 ‘전자발찌’를 의무부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경찰서 한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우범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를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법개정 이전 성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도 시급한 편이다. 검찰이 법개정 이전 실형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청구할 경우 법원이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유권해석이 있는 만큼, 법무부의 결단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통영 한아름양 피살사건이 확인된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는 무려 388만명이 클릭할 정도로 ’폭주현상‘을 빚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