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들 계획 변동에 따른 손익(損益)조정제도가 제도적으로 미흡해 그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미집행시설이라 함)에 대한 보상도 그 중의 하나이다.

도로, 공원 등 미집행시설 예정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으로 장기간 공사를 하지 못한 채 미집행상태로 남아 있지만 토지소유자에게는 건축 등 일체의 허가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10년 이상의 미집행시설 면적규모는 2011년 말 현재 거제시의 경우 15.4km²에 소요예산 1조732억원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는 922km²에 147조원을 상회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비록 공(公)적인 도시계획시설이긴 하지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사용권을 장기적으로 제한만 한다면 억울한(?) 심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서는 토지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미집행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상 운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이다. 고시(告示)된 도시계획시설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설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시설결정은 고시일로 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실효제도는 도입법률(당시 도시계획법) 시행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시설은 모두 일괄적으로 2000년 7월 1일이 그 기산일(起算日)이 되며, 2000년 7월 2일 이후 고시된 시설은 자연히 그 고시일이 기산일이 된다. 다만,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는 비도시지역의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산일은 국토계획법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로 한다.

둘째는 의회(議會)의 해제권고 제도이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설치가 안된 경우, 해당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게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권고를 받은 단체장은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실효기간 20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1년 4월 새로이 도입 되었다.

마지막 셋째는 매수(買收)청구권 제도이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도 시설설치가 안된 경우, 당해 시설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 토지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매수청구를 받은 단체장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또 그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만약 단체장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토지소유주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기미집행 부지의 미보상 등에 대한 헌법제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만 해당됨으로 실효를 보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인(私人)의 토지를 공익(公益)이란 명분으로 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私)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하지만, 공(公)적으로는 적정하게 기반시설을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상반된 두 가지 목적을 잘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원천적으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재 미집행시설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사람들은 더 좋은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의 보상 운용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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