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는 창원지법 별관 311호 법정에서 열린 거제포로수용소유적 공원 내 김백일 동상 철거와 관련한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하면서 별도로 항소기각 사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옴으로써 거제시와 '동상철거 대책위'등 시민단체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 사건은 당초 동상에 건립된 이후 거제시가 문화재형상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 경남도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동상 철거명령을 내리자, 기념사업회측이 반발해 2011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 거제시를 피고로 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던 것이다.

김백일 동상은 당초 강원도 동해시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해당지역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었다.

현재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안에 세워져 있는 이 동상은 2011년 5월에 기념사업회측에서 거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세웠다. 기념사업회측은 김백일 장군이 수많은 피난민을 살린 '흥남철수작전'을 지휘한 주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동상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상 철거를 주도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곤혹스럽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거제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문이 송달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기념사업회측은 "당연하다"며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거제시의회는 2011년 6월 '김백일 동상철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는 '김백일 동상 철거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거제시민들을 상대로 동상철거 서명을 주도해 왔다.

김백일 장군(본명 김찬규, 1917~1951)은 간도특설대 중대장, 만주국 훈5위 경운장 등을 지낸 경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민족행위자'로 확정해 발표했으나, 보수진영측에서는 6.25동란시 '흥남철수작전'를 주도한 애국 군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간에 이념적 논쟁과 함께 동상철거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왔다.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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