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前창원지법 부장판사(인터넷자료)

이 전 부장판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초순 자정께 자신의 관사가 있는 창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위층 주민의 자동차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타이어 펑크를 낸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피해 주민은 이같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신문고에 민원을 올렸고 관할 창원중부경찰서에 이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아파트 출입자 등을 조사해 차량 훼손자가 이 전 부장판사인 것을 밝혀냈고 그도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뒤 지난 6월 중순께 창원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관사로 쓰는 이 아파트 14층에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해왔으며 평소 위층 주민의 층간 소음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출석 이후인 지난달 24일 당뇨치료 등 건강상 이유로 법관직에서 퇴임했다.

한편 2011년부터 창원지법에 근무해 온 이 전 부장판사는 평소 SNS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그는 사회적 현안마다 현직 법관으로 드물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 유명세(?)를 떨쳤다.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는 또 김명호 전 성균대교수가 담당판사에게 가한 석궁테러사건을 그린 영화<부러진 화살>과 관련, 당시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할 사회지도층이 이같은 일을 저지른 자체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의 입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진보적 행보와 판결로  '양심판사','소신판사'라는 평가를 받아오던 고위법관이 하찮은 범죄자들이나 하는 짓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명색이 판사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사회정의를 외치지만 실상은 추잡한 양아치보다 못하다" 등 조롱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냉담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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