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2010년대 들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행정소송보다 간편한 행정심판을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민간에서 낸 행정소송·심판은 모두 188건(행정소송 58, 행정심판 130)으로 이 가운데 95건(행정소송 24, 행정심판 71)은 거제시가 승소했고, 10건은 패소(인용 포함)했다. 14건(행정소송 10, 행정심판 4)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일부인용(행정처분은 적법하나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해 낮추는 것, 예 영업정지 1월→15일)’ 사례(35건)나 당사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취하(34건)한 경우였다. 전체적으로는 행정심판(130건)이 행정소송(58건)의 두 배를 넘었다.

이러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61건(소송 17, 심판 44)에서 그 이듬해 60건(소송 20, 심판 40), 2012년 43건(소송 14, 심판 29), 올해(11월 6일 기준) 24건(소송 7, 심판 17) 등 전반적인 감소 추세다.

시 관계자는 “매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소송 및 자치법규)을 시행하고 있다”며 “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기르는 등 민원과의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해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간편한데다 한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청소년 주류제공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새거제신문 이동열 기자>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투는 소송절차.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ㆍ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재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이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한다.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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