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세종자치특별시장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61명(세종시의원 13명 별도), 기초의원 2천888명, 시·도교육감 17명을 동시에 선출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선거 180일 전에 관한 각종 제한·금지규정이 적용, 발효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일반 선거구민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이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해당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비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을 이용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 공무원은 내년 선거일까지 홍보물의 발행·배부행위가 금지된다. 금지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는 행위로서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화물·녹음물 등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허용된다.

지자체장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공공기관이라해도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는 근무시간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근무시간 중이라도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장의 이·취임 행사에 첨석해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설물 설치도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나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당명개정을 위한 현상공모 고지, 정책토론회 개최 사실 홍보를 위한 정당명의(로고 포함)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를"누가 의정활동 제일 잘하나? 지역언론이 뽑은 시의원 베스트 10"과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에 게재,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이다.

또한 지역현안 성사와 관련해 지역단체 혹은 개인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감사 또는 축하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와 영업행위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성명이 포함된 상호를 통상적인 간판에 게재하는 외에 ‘공학박사’또는 다른 단체의 명칭을 함께 게재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선거기간이 아닌때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는 허용된다.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나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서서 시장 재직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선고 2009도5457)와 후보자 초청ㆍ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생활정보매거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ㆍ성명, 사진, 인사말 등의 축사를 게재하거나 직ㆍ성명, 약력, 사진 등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갑오년은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선고 2006도7417)와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보도·논평 도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성명을 밝혀 칼럼 등을 연재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여론조사도 제약을 받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 규칙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자료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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