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거제시)은  22일(月) 철도경찰에게 보안검색과 직무장비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철도경찰은 철도역사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ㆍ조사ㆍ사건송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 테러예방교육, 취약시설 순찰, 국정원과의 대 테러 모의훈련 실시 등 자체 테러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모스크바 지하철테러(‘09. 11월) 등 다중이용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테러위협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경찰은 철도역사와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과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과 직무장비 사용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대 테러예방 등 철도 안전유지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이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무엇보다 11월 G20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비한 철도역사와 열차의 안전 예방활동을 위한 철도경찰의 기능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철도시설과 차량의 안전 및 범죄와 테러예방을 위하여, 철도경찰에게 열차에 승차하는 여객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장비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무장비 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철도시설과 차량의 안전은 물론 범죄와 테러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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