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2일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부면 다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측량, 수기로 만들어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적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첨단 위성장비와 IT기술로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합의로 국가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5년부터 다포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경계설정 및 재조사 측량을 진행하고 지난해 10월 16일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바 있다.

토지소유자 통지 후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으로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경 사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업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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