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성진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새누리당 중앙당사를 방문,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경선서명을 거부한 뒤, 자신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진성진 예비후보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선여론조사 불참을 결정한 이유를 3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첫째가 김한표 의원은 당규 제3조(자격) 2항에 의거 새누리당 공천신청자격이 없고, 둘째, 제9조(부적격 기준) 규정에 따라 공천부적격자이며, 셋째, 공천신청 자격이 없고 부적격자인 김한표 의원을 경선후보로 선정한 것을 명백한 당규위반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진성진 예비후보는 특히 김한표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죄 이외에도 경찰서장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경력에 맞지않게 법적·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도 많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전과, 시의원 부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억원 수수 물의, 호망협회 불법정치자금 사건, 선주협회 부당지원 외유사건, 18대 총선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흑마늘 사업자로부터 14억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사건 등을 열거했다.

진성진 예비후보는 성명서에서 “저는 법조인이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입법활동을 통해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는데 조그마한 벽돌 하나라도 보태고 싶은 일념”이라며 “당규는 나라의 법률과도 같다. 김한표 의원의 경선대상 포함은 나라의 법률에 해당하는 명백한 당규위반이며 무효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같은 명백한 불법상태를 묵인할 수 없었다”고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진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지난 11일 상경해 김한표 의원과 함께하는 경선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중앙당 공관위에 최고위원회에 김한표 의원의 경선자격발탁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13일 발표된 진성진 예비후보의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0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한표 의원을 비롯해 저와 양병민 예비후보를 경선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11일부터 시행된 후보확정을 위한 경선여론조사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한표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가. 새누리당 공천규정 제3조(자격) 제2항은 [공천관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김한표 의원은 경찰서장 재직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2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고 사면복권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다. 따라서 김한표 의원은 이 같은 경우에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신청자격을 불허한다는 위 공천규정에 따라 공천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위 규정이 공관위에 아무런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패범죄전력 자의 정계진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정은 여태까지 엄격히 지켜져 왔습니다. 바로 김한표 의원도 본 규정 때문에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도 공천신청조차 못 하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서상목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김한표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부적격자입니다.
가. 새누리당 공천규정 제9조(부적격기준)는 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8호)를 공천부적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김한표 의원은 경찰서장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는 경력에 맞지 않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부산고등법원 2000노 1025호 판결)가 있습니다(①16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도중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폭행사건을 마치 상대후보의 사주에 의한 정치테러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②상대 후보가 마치 당시 시장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함).
2) 국회의원 후보 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아 사회적 물의을 일으켜 각종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①모시의원 부인 불법정치자금(2억원)사건
②호망협회 불법정치자금사건
③선주협회 부당지원 외유사건
3)18대 총선 선대본부장을 지낸 흑마늘 사업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했다는 고소사건(2016년)도 있습니다.

3. 결국, 김한표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규정상 공천신청자격(3조)이 없을 뿐 아니라 공천부적격자(9조)입니다. 따라서 김한표 의원을 금번 새누리당 경선 후보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당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4. 저는 법조인입니다. 저가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의 법률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입법활동을 통하여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는데 조그마한 벽돌 하나라도 보태고 싶은 일념뿐입니다. 당규는 나라의 법률과도 같습니다. 김한표 의원의 경선 대상 포함은 나라의 법률에 해당하는 명백한 당규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저는 이러한 명백한 불법상태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1일 상경하여 김한표 의원과 함께하는 경선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중앙당 공관위와 최고위원회에 김한표 의원의 경선 자격발탁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시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3일
새누리당 거제시 예비후보 진성진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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