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새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2.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오른다.
3. 주 40시간 일하면 135만원대다.
4.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인적사항을 제공치 않으면 뺑소니가 된다.
6. 6월부터 지정 차로를 어기고 운행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통행할 때 등 과태료 부과 항목이 5개 추가된다.
7. 새해부터 분양공고된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한다.
8. 2월부터 초고화질(UHD) 지상파 본방송을 수도권에서 시작하고, 12월까지 광역시 권역과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된다.

새해에 분야별로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봤다.
■교육
○ 개인과외 교습자도 출입문에 교습과목 등 표시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동·복수학위 운영하는 외국 대학 학점 인정 확대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한국 학생이 외국에서 3년을 공부하고 국내 대학에서 1년을 공부해도 두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자유·일반학기 연계 추진
중학교 1학년∼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끝난 이후에도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 300곳 이상이 운영된다.

■노동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복지
○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20%포인트씩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의약
○ 온라인 쇼핑몰서도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새해 5월19일부터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포장지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대상 식품은 라면, 국수, 냉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새해 5월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자율 신청한 음식점 6000곳에 대해 위생 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한다.

■환경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 물놀이 시설 신고 의무화
1월28일부터 분수, 연못,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해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시설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산도(pH 5.8∼8.6), 탁도(4NTU 이하), 대장균(200개체 수/100㎖ 미만) 등 수질 기준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기준도 이행해야 한다. 기존 시설은 시행을 6개월 유예한다

■법
○주택임대차 분쟁 법원 안 가도 해결 가능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조정 절차로 해결해야 했다. 새해 5월30일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새해 1월7일부터 과징금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간 늦추거나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납부 고지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했다.

○ 교통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신설
새해 6월부터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에 5개 위반 유형이 추가된다. 지정된 차로를 어기거나 교차로에서 지정된 통행 방법을 어겼을 때다.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통행했을 때도 포함된다.

■국방
○ 병사 급여 9.6% 인상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 전체 병영생활관·동원훈련장 에어컨 설치
여름철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전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현재 군부대 에어컨 설치율은 45%인데 상반기까지 100%로 확대된다.

○ 병역판정 검사 때 결핵 검사 신설
병무청에서 채혈 후 위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결과가 양성인 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 무료로 치료를 지원한다. 치료 기간에는 입영 연기도 가능하다.

○ 현역병 입영 신청 방법 일원화
3월1일부터 입영 신청 방법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한다. 당해 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되고, 다음 연도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월을 선택하면 된다.

■문화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지원된다. 새해 기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61만명이 대상이다.  2017년 2월17일(잠정)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발급한다.

○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놀이기구(붕붕뜀틀, 미니 기차, 미니 에어바운스, 로데오 타기 등)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 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2017년 예술강사 시급 인상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현행 4만원에서 4만300원으로 7.5% 인상된다.

■육아
○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조부모·외조부모 등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한쪽 부모의 직계존속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다.

■금융
○ 상호금융 대출 심사 강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 보금자리·디딤돌 대출 요건 강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6억원,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제한된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한도도 5억원으로 낮아진다.

○자동차 보험금 인상
자동차 사망사고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기존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입원 간병비도 최대 60일까지 지급된다.

○ 투자자 보호 강화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가입 시 70세 이상 투자자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경우 이틀 뒤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농수산
○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소상공인 보호 강화
새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가 끝나는 고추장 등 생계형 분야의 경우 대기업이 진출해 소상공인 피해가 생기면 정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요식업에 대해서도 대형 유통 점포가 들어서는 지역은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면 정부가 환경·영업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경남도, 2017년 정유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복지분야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등 11개 복지제도 시행 예정
보건·위생분야 광역치매센터 설치 등 11개 제도 시행 예정2017. 01.03(화) 08:42
경남도는 2017년 새해 복지·보건 분야 22건의 시책과 제도가 변경 시행한다. 2017년 바뀌는 제도에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확대,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실시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들이 포함되었다.

복지분야
복지분야에는 11개의 시책들이 2017년에 신규 또는 변경 시행된다. 먼저 2017년 1월부터 6.25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시군마다 월 5~10만원씩 지급되던 6.25참전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통일하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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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도 대폭 달라진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39만 원에서 내년에 447만 원으로 1.7%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되어 ‘17년부터 소득 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져 보장성이 강화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강화된다.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수령할 경우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2017년부터는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심사가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는 긴급수술 등에 한해서 1차 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했으나 분만이나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시행된다. 노인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보청기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대상 지역을 시지역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최대 지원액도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노일일자리 사업개발을 위해 기존에 실버카페 등에 지원하던 시설투자비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공동작업장이나 제조·판매 시설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로당 냉방비는 기존에 2개월 동안 월 5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폐지하고 지원기간도 혹한기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로 확대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경우 기존 필기 3과목, 실시 2과목에서 실기과목 중 ‘기본요양보호기술’을 ‘신체활동’과 ‘일상활동’으로 세분화하여 1과목이 늘어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장례식장의 책임배상보험이 의무화 되어 기존 시설은 7월부터, 신규시설은 설치신고 때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장애인학대 예방 및 보호·치료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권익옹호기관을 신규로 설치하여 장애인 학대피해 접수, 현장조사, 보호 및 치료와 함께,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가 6월부터 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 문을 연다.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연간 100여명의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위생분야
보건·위생분야에서는 도민 건강과 직결된 11개 제도가 추가 또는 확대 시행된다.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된다. ‘17년 12월부터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외 시설을 제외한 당구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의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날로 늘어나는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도 강화하여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게 된다.

‘17년 5월부터 식품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시군 위생부서에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업소에는 2년간 점검을 면제할 계획이다.

패스트푸드점의 판매 식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의무화한다. 가맹점포가 100개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식품의 원재료에 우유, 계란, 대두, 돼지고기, 복숭아, 고등어, 호두와 같은 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도민이 꼭 알아야 할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정보를 월1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계절별·체질별, 생활밀착형 식품정보와 식품 위해정보 등이 포함된다.

소형 샘플 화장품은 기존에 화장품 명칭과 상호, 가격만 표시하던 것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추가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리 강화를 위해 발급기관을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강화하고, 다수 사망자 발생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 응급의료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군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질환 진료실적이 많은 도내 의료기관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막연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고자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 의료기관 등에 보급하여 마약류의 취급 전 단계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모니터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017년 복지보건분야 목표를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기존 시책도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며, “이를 통해 서민이 행복한 복지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타 변경되는 제도들
`LPG차량  일반인 소유 5년으로 축소` 
제2의 폭스바겐 사태를 막기 위해 적발시 엄청난 보상책이 마련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인증서류를 조작할 경우 차량가액의 100% 환불이 가능해지고,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시 총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 후 5년이 지난 LPG 중고 승용차를 일반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존 7년에서 2년이 줄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신차 가격으로 환불 명령을 하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7일 공포했다.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1년 넘게 리콜이 지지부진한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당장 소비자 환불을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차종당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도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와함께 기존 장애인과 택시,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됐던 LPG 차량이 5년을 넘은 중고차가 되면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활발해진 렌터카 시장에서 LPG 차량의 신차 인수형 장기렌터카 상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5년을 넘긴 중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를 일반인에게도 판매하는 길이 열린 것. 또 올 7월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올 7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세법이다.

지식재산 제도
특허심사 청구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3월부터 국민 누구나 특허취소 신청 가능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다. 이는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으로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17. 3. 시행)시행한다. 또한,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은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17. 3. 시행) 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다. 글로벌 IP기업 선정지원은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17. 1. 시행)한다. 또한 표준특허 강화프로그램 시행은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 (‘17. 1. 시행) 키로 했다.       
󰊳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다음으로는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에서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 (‘17. 1. 시행)시행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는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 (‘17. 1. 시행)시행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허청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상용워드 출원범위 확대는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출원가능하며 17년 3월 시행할 것으로 예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운영과목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 11개 과목으로 확대시행한다. (‘17. 3. 시행)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해양수산부는 올해에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법령 및 각종 사업들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설되는 정책 및 제도에는 먼저, 종래 개장시간 동안에만 금지하였던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를 17년 여름부터는 전일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기준을 담은 수중레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돼 보다 안전하게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및 어선중개업 의무등록제를 실시해 어선거래를 양성화하고,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제도 확대로 인한 국민 편익도 증대될 전망이다. 새해부터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의무 표시 대상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12종)에는 (기존 9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신규 3종)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이다.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고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3개 품목(터봇, 향어, 메기)이 추가돼 모두 2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2억원→3억원), 이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규제를 완화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굴, 전복 등 주요 수출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4종 이상의 복잡한 서류 대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등 간단한 서류 1종만으로 우리 수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 통합돼 민원 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해진다.앞으로는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t의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최소 선박 무게 기준 : 5t→2t 이상)한다.

신규 건립 및 R&D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해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제주항의 크루즈선 입항 증가에 따른 선용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맞춤형 선용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건립하기 위해 2020년 개원 목표로 공사를 시작한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로 내년 9월부터 부산 부경대에서 시범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며,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을 위해 국내 최대 서식지 백령도에 인공휴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백령도 물범바위에서 휴식 중인 점박이물범 영상을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마린통)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해양조사선 이사부호가 북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첫 대양연구를 시작하고, 남극 내륙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에 이르는 육상 이동경로(약 3000km) 코리안 루트(K-루트) 개척을 시작한다.

[사법부]
◇소액사건 범위 확대= 1월부터 민사 소액사건의 범위가 소가(訴價) 3000만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된다. 1998년 이후 2000만원 이하로 유지돼 오던 소액사건 최고액 기준이 19년만에 증액된 것이다. 소액사건 기준을 올린 이유는 1998년 대비 국가 경제 규모가 3.5배가량 성장한데다 2003년 78.8%에 달하던 전체 민사 본안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이 2015년 69.8%까지 하락해 조정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법원은 소액사건 범위 확대로 축적된 역량을 고분쟁성 사건에 집중해 국민들의 고충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빠른 시간내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 부동산등기 관련 전산망과 은행의 예금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 1월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회생법원 개원= 서울회생법원이 3월 1일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다.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개에서 회생법원이 추가돼 7개로 늘어난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 회생·파산 사건은 물론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지원과 관련된 국제도산사건도 관할하게 된다.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전문성이 높은 의료·건축 분야 민사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가 도입된다. 급속한 사회 발전에 따라 고난도·고분쟁성 사건이 늘어나는 사법환경에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한 법관의 심리·판단을 돕기 위해서다. 전문심리위원 분야 중 활용도가 높은 의료와 건축 분야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선발해 서울고법에 4명, 부산고법에 2명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사건 신설= 3월 1일부터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 사건이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한다.

◇조부모 면접교섭권=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도 인정된다. 6월부터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면접교섭권을 독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출생신고가 하반기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늦어도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무·검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 1월 7일부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해야 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과징금은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신설= 5월 30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에 설치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조정위를 통해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도 현행 체납된 과태료의 5%에서 3%로 줄어들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제도도 도입된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사전 등록절차 생략= 법무부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지문 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절차가 필수였으나, 3월부터는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테러리스트,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받아 우범 승객으로 확인된 경우 탑승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15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법무부는 1~3월 참여 항공사와 시범운영 공항을 확대하고, 4월부터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재야]
◇미국에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지난해 7월 1일 유럽연합(EU)에 이어 올 3월 15일에는 미국 로펌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된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로펌 27개 중 대다수인 22곳이 미국계 로펌인 것을 고려하면 법률시장 판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되면 해당국 로펌과 국내로펌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국내외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법 사무까지 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로펌의 조인트벤처 지분율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될뿐만 아니라 설립 후 3년 이상 업무경력을 가진 국내외 로펌만이 조인트벤처에 참여할 수 있다. 조인트벤처의 설립주체는 국내외 로펌의 본사가 돼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고 발생 시 합작에 참여한 국내외 로펌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본직에의한 본인확인의무제 시행=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무사가 의뢰인을 반드시 만나 당사자 본인의 등기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고 등기업무를 처리하도록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을 의무화 한다. 전문자격사인 법무사가 직접 등기를 하려는 당사자로부터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등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협회는 등기업무를 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도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를 두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산지규제 및 야영장 설치 규제 등 완화
올해부터 산지에서의 임산물 재배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고 보전산지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숲 속 야영장의 설치 기준 완화로 산주의 산림경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일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질 산림제도는 산림경영 활성화의 일환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령 그간 임산물 재배 시 필수적으로 접수해야 했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올해 6월 3일부터는 50㎝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 재배에 한해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귀산촌인 정착을 지원정책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기존에 귀산촌인에게 지급되던 창업자금 외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임업인의 안정적 임업경영을 돕기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 육성을 위한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산업 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산림청은 보전산지 내 공장을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임업용 보전산지 내 곤충사육시설?유치원 시설 설치를 가능케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될 숲 속 야영장 설치기준 완화(제출서류 간소화 등)는 급증하는 야영 수요에 부응하고 산주의 산림경영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숲 해설가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 해설업) 등록업체의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숲 해설업 전문가 양성)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일련의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에서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6,470원!?
1.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장년이 더 오래 일 할수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있다. 기대수명도 점차 증가하고있지만, 우리 장년층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이 남성은 55세, 여성은 51세에 불과하다.

특히 대기업 대졸 사무직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 관행도 여전했다. 60ㅔ 이상 정년제는 모든 직종이 예외없이 적용된다. 정년제 도입 취지가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장년 인력이 더 오래 일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이 해당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어 경찰, 소방, 공무원등 볍령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도60세 이상 정년 혜택을 받지못한다.

2. 최저임금 6,470원.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 2천 230원이다.

3.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수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있다.

4.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5.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 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체 필기시험의 영어과목은 토익,토플,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6.한무모가족 자녀 양육비 10만원- 12만원으로 인상.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내년부터 만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도 기존 3개월~24개월에서 36개월(만2세)까지 확대된다.

7.임산부 국민행복카드 90만원으로 인상.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료 진료 본인부담율은 10% 인하된다.

 8소득세 최고세율 40% 인상.
 1월부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2년연장했다.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금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2018년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였다.

9.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 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산업부 연구개발(R&D) 제도

올 3월에는 연차보고서를 4월말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주관기관으로서 A기업은 3월말까지 참여기관들로부터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받아, 111페이지 내외 연차보고서와 131페이지 내외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느라 24일을 소요했다. 5월에는 현장실태조사, 연차평가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표와 발표자료를 준비했고, 이후에는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매달리느라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은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R&D 성과를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R&D 시스템을 점검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는 우선 1단계로 5대 신산업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분야 중심으로 R&D 투자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2단계로 성과제고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산업기술 R&D 수행 기업·대학·연구소 및 R&D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기술 R&D 제도(기획-선정-수행-평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R&D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되는 기존 연구개발 제도·절차를 간소화해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 규정개정을 통해, 2017년 지원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방안 내용을 보면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과제 기획시에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획했는지 알 수 있도록 과제기획 민간자문그룹을 공식화하고 공개함으로써, 과제기획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R&D 생산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20→30점)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정성→정량평가)해 체계화할 계획이다.

향후 연구역량을 과제 난이도, 기존 과제 수행이력, 연구자의 자체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달성하기 쉬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능력 자체보다는 발표력이 좋은 연구자가 선정되는 평가왜곡을 방지함으로써, R&D 성과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발생 예방에 초점을 맞춘 ‘관리·감독형 시스템’을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에 중점을 둔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먼저,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함으로써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구 발표회’를 신설한다. 절차적 공정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위원 외에도 지식재산 전문가·사업화 코디네이터 등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 기술개발 내용을 컨설팅하는 한편, 시장상황 및 기술 트렌드 변화를 검토해 해당 과제목표를 적극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목표변경(무빙타겟) 및 조기중단 제도도 활성화하는 등 연구수행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4년 미만 과제 대상)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연차평가·연차협약 폐지를 통해 과제 지속수행을 위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현행 261쪽→15쪽 내외 자료작성),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업비 규정을 포함해 관리 중심의 R&D 제도·규정·서식을 대폭 간소화·개선했다. 기존 ‘무작위 추천제도’를 ‘빅 데이터 기반 지능화된 추천’으로 전환함으로써 평가 전문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과거 공학과제(예: 3D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개발) 평가에 관련이 적은 의사가 위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사례가 방지되고, 향후 평가위원이력관리를 통해 연구내용과 적합성이 높은 평가자가 선정된다. 선정-중간-최종평가를 거칠 때마다 평가위원이 달라 과제 관리의 책임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선정부터 종료까지 일관되게 책임지는 책임평가위원을 의무위촉(과제당 2인)해 과제를 전담 관리하게 함으로써, 과제관리 책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 후속과제 연계(산업부-중기청 사업연계) 및 총량제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사용 제재를 강화(참여제한 최대 5년→10년)하고,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의 위험징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을 신속히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창출은 유도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은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수행기관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부 R&D 규정 역시 대폭 개선된다.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보유역량과 무관하게 연구개발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면서 정부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청이 많았던 상황이다.

이에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우수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연구원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과도하게 낮은 참여율(5% 이내)로 형식적으로 과제에 참여하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원 최소참여율’을 20%로 제한했던 것을 ‘17년부터는 10%로 완화해 연구원의 과제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사업비 사용기준을 수행기관의 자유로운 연구수행을 위해서 대폭 완화한다. 수행기관 내부의 시험분석센터를 통한 시험분석료 집행을 가능하도록 해 타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은 내부전문가의 자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사용기준이 개선되며, 대학의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교내 게스트 하우스 등 내부시설에 대한 비용집행을 허용하는 등 수행기관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애로사항을 개선했다.

사업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도 간소화돼 앞으로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완화되고, 택배비와 우편요금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자체가 면제된다. 수행기관이 시제품․시작품 등 외부제작을 의뢰할 경우 견적서와 계산서 외의 증빙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과제 신청시 평가와 관련성이 낮거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3개, 중견기업은 5개까지 가능한 총량제가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은 연구역량을 고려, 각각 2개 및 4개로 적용이 강화된다.

정상기업이라도 과제수행 중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중인 과제를 중단시키는 등 부실기업에 대한 과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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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nngpar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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