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방 /새거제신문 사장

윤영 국회의원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을 통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허사였다. 보석요구도 기각됐다.

재판부의 판단은 언뜻 느슨한 것 같지만 냉혹했다. 윤 의원 부인의 이른바 ‘돈 공천 장사’를 공정선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고 시민들의 정치불신까지 불렀다고 개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영 국회의원은 입을 다물고 있다. 법원 선고 이후 사흘째인 29일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6일 한겨레신문에 돈 공천 사건이 첫 보도되자, 이날 오후 급히 귀향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공천과 관련해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강변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도 엇갈리는 처신이다.

현 상황에서 윤영 의원의 침묵은 능사가 아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윤 의원 자신은 물론 거제시민, 나아가 거제사회 전체에 부담만 줄 뿐이다. 어쩌면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흔한 말로 “이쯤되면…” 막갈 게 아니라 진중한 행동을 결단해야 한다.

윤영 국회의원이 사퇴해야만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가 남자로서의 체면문제다. 이번 사건의 주역은 사실상 남편들이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전부 다 부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형국이다. 공천권을 행사하고 공천을 받는 당사자도 전부 남편들이다. 처음부터 부인들이 이 거래에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그런데도 부인들이 공천헌금 거래에 나섰다. 그것이 발각돼 부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이것이 과연 남편들이 모르는, 몰라도 되는 부인들만의 일이던가.

둘째는 재보선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김일곤 도의원 부인 옥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일곤 도의원은 부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확정될 경우, 선거법상 의원직을 자동상실하게 된다.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재판일정상 내년 4월 보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의원의 처신 잘못으로 없어도 될 보선사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보궐선거 비용이 어디 한 두푼인가. 그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지 않던가.

셋째가, 윤영 의원이 자초한 설화다.
윤 의원은 돈 공천 사건이 처음 불거지던 그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단 돈 1원도 받지 않았음을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로부터 단 돈 1원이라도 받았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지난 7월말 부인 김씨가 구속기소되자 사과성명을 통해 ‘재판결과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당초 검찰 수사결과 1원이라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한다 했었고, 부인 기소 뒤에는 재판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제와서 부인이 받았을 뿐 자신은 무관하다고 항변하지 않는 이상, 윤 의원은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됐다.

얼마 전 만난 지인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전했다. 공식모임에서 만난 법원관계자가 돈 공천과 관련한 거제시민의 여론을 자신에게 묻기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OOO님! 저는 정치 지망생입니다. 이번 돈 공천 사건이 이대로 묻힐 경우 다음 번에는 얼마를 줘야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물가도 뛰니 공천헌금도 덩달아 뛰겠지요. 저처럼 돈 없는 사람도 정치할 수 있도록 제발 이번에 일벌백계해 주십시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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