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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KTX "예산 증액 따른 적정성 검토는 당연한 절차"17일 극감 질의에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 "에산 15% 증액시 항상 재검토"답변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과 관련, 국감 질의에서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 적정성 재검토’는 반드시 거치는 당연 절차로 확인됐다. 국

서일준 국회의원은 17일 오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두고서다.

서 의원은 “사업비가 1조9000억 원이 더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39%쯤 증액됐는데 물가상승분 반영 및 선로 용량 확장 등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예산 증액에 따른 적정성 재검토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이사장은 “예산 15% 이상 증액시 예외 없이 했다”며 당연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하나도 빠짐 없이 (적정성 재검토를) 했던 것이냐? 임의규정이라 안해도 되는데 하는 바람에 사업 무산 또는 지연 의혹이 있다. 맞는 말이냐?”고 재차 따졌고, 김 이사장은 “(안해도 되는게) 아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적정성 재검토를) 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다. 비용 증가분에 대한 적정성을 보는 것”이라며 “9개월 정도 걸리는 재검토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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