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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영세사업장 근무환경 극히 '열악'
임금, 유급휴일 , 산재처리 등 거의 '낙제점'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서 30인 미만 노동자 418명 대상 조사결과

거제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임금은 월 214만원으로 경남도 평균임금 235만원 보다 21만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한의 권리보장은 물론 낮은 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복리후생, 위험한 작업환경 등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 이하 비정규직지원센터)가 23일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에서 ‘거제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연구는 거제시의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 및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벌인 조사였다. 최종 응답자는 모두 418명의 노동자였고, 응답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 성별로는 남성이 46.65%, 여성이 53.35%이며, 연령 분포는 20대 이하 21.06%, 30대 12.68%, 40대 33.01%, 50대 26.56%, 60대 이상 6.7%이며, 평균연령은 42.2세였다.

응답한 노장자의 사업체는 1~4인 종사자 32.5%, 5~9인 종사자 22.5%, 10~29인종사자 45%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는 조선업 종사자가 27%로 가장 많았고, 숙박 ·음식점 업종 종사자가 26.8%, 기타 종사자 16.7%, 도소매 업종 종사자 10.3%, 교육서비스 업종 종사자 8.6%가 응답했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작성하고 교부받음’이 59.57%, ‘작성했으나 교부받지 못함’이 11.72%, ‘작성하지 않음’이 20.57%, ‘잘 모름’이 8.13%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의 경우 매월 받는 경우는 59.8%에 그쳤으며, 세금납부와 관련해선 갑근세 납부 29.4%, 사업소득세 납부 14.59%, 기타소득세 납부 13.4%, 잘 모름 32.06%로 나타나 전체 절반가까운 노동자가 당월 월급도 후지급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09일에 38.62시간의 일을 하고 있고, 주당 평균 근로일이 5일 이하인 경우는 67.7%, 5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임금은 214만원으로 경남지역 중소영세사업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235만원 보다 크게 낮았다.

유급휴일과 관련해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 노동절(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47%로 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국민연금 65.5%, 건강보험 68.7%, 고용보험 71.8%, 산재보험 58.9%가 가입했다고 응답했으며, 미가입 비율은 27%, 잘모름은 14%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비용처리 방법으로 ‘본인비용처리’ 30.8%, ‘사업주가 비용보상’ 32.7%, 사업주 일부보상 및 개인부담‘ 11.5%, ’산재처리‘ 23.1%로 산재보험 활용이 잘 안되는 걸로 나타났다.

현 직장 개선과제는 낮은임금 66.5%, 고용불안 35.5%, 불충분한 복리후생 29.3%, 부족한 휴가 19.8%, 높은 노동강도 15.2%, 장시간 노동 13.7%, 직장문화와 분위기 12.6%, 위험한 작업환경 7.5% 순이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창원대학교 황현일 교수는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연구조사 사업과 상담과의 연계, 상담과 문제해결과의 연계 등 관련 연계 사업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경남노동권익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정당한 근로계약 관행 확립을 위해 근로계약 준수를 위한 홍보나 위장된 도급계약 고발 운동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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