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거제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윤영 국회의원이 해당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완화를 주문하자 부처관계자가 “불합리한 수보지역 규제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거제시도 현지실사까지 다녀온 상태에서 개선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영 국회의원은 8일 오후 2시 농림수산식품부 정영훈 어업자원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를 갖고 거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5년 지정이후, 지난 35년 동안 이곳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 구역지정도 경남·전남·충남 지역만 존치돼 지역간 형평성을 상실했고, 지정목적 중 가장 중요한 양식장 피해예방은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 된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규제해야 할 당위성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윤영 의원은 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정부분 조정했으나,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등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만을 한정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현행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10년 7월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서 육역부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2건의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정영훈 국장은 “윤영 의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윤 의원의 지적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불합리한 면이 많아 전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훈 국장은 또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문제점에 대한 윤 의원의 지적이후, 올 3월7일 거제시 현지를 방문해 현지 실사 및 간담회를 가진적도 있다”며 “단기적으로 농어가 주택 건축 허용에서 단독주택 허용확대, 건폐율(40%-60%) 및 용적률(80%-100%)의 상향조정, 단독주택 건축 취락지구(1만m2 10호 이상)에 해당될 경우 추가해제 조치, 지역단위 공익적 특성화 개발사업 수립 시 해제도 적극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제한 완화, 관리실태 및 해제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에서 대폭 완화해 추가 해제토록 하는 용역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대해 윤영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하천이지만 사실상 건천으로 하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인 지역, 거체 하청면처럼 공업지대가 됐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바다지역, 칠천도 가조도와 같이 양식장이 없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자체가 불필요한 지역,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지역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후 검토하여 즉시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미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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