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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려해상국립공원측이 지난달 7일 일방적으로 출입금지 결정을 한 대소병대도. 이 일대 무인도 낚시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직접 타격을 받는데도, 공단측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출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 ||
(사)한국낚시어선협회 거제·통영·창원지회를 비롯 (사)한국프로낚시연맹, 거제시 낚시연합회 등 낚시어업인들은 지난 4월8일 성명서를 내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지난달 10일 공고한 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야생동식물 채취금지를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의 특정도서 출입금지 결정은 관련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의견개진 절차 조차 무시한 위법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분 행위"라면서 "이번 결정은 신문지면 공고를 보고 알 정도로, 4월1일부터 단속대상이 된 우리 대부분의 어민들은 공고 내용은 커녕 공고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실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정절차법 제22조의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사무소측이 법에서 정한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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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입금지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이해 당사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공문 한장으로 수십년간 보호 받아온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고 주민 권리를 제한한 것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이고,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공분시킨 것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규율이 충분한데도 마치 낚시인들이 자연환경 오염의 주범인양 호도하고 있으며 지역적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처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도 자연보호 등의 목적은 최근 입법예고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나 자연환경 보전법, 기존의 낚시어선업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충분히 규율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낚시가 자연자원의 보호 및 해양생물 보호에 위해를 끼친다는 어떠한 결과보고서도 현재까지 없으며, 낚시어업인과 낚시동호인들에 의한 자정활동, 치어방류사업, 각종 봉사활동 등의 노력을 도외시하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동부사무소측을 비난했다.
낚시어업인들은 "수달 등 희귀 동식물은 비단 7개 특정도서지역만 아니라 한려해상국립공원내 다수의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데도 거제시 남부면 6개도서와 통영시 한산면 1개 도서만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긋난 처사"라며 "거제, 통영의 도서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낚시어선업과 해산물 채취 등 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지역주민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외에도 출입금지된 도서지역에서의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년간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관련 법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단 한장의 공문으로 지역주민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런 노력을 수포로 돌렸고, 오히려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게끔 벼랑끝으로 내 몰고 있다며 허탈해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출입금지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상집회 시위 등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난 3월10일 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야생동식물 채취금지 공고(한려해상동부사무소 2011-3호)를 통해 한려해상국립공원내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소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와 통영시 어유도의 출입(낚시행위 포함)을 금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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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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