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 주차문제 해결위해 고현천을 복개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방향이다

▲김영식/칼럼위원,럭키공인중개사 대표

20여 년 전 일본유학시절 주로 한국인들 대상으로 일명 나가씨(자가용영업)라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이다. 그날도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 원룸에서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건장한 사람 둘이 내 방을 들이닥쳐 간단히 신분을 확인하고는 아직 잠기도 눈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다짜고짜 봉고차에 태우고 수갑을 채웠다. 그길로 곧장 경찰서로 끌려갔고 거기서는 한 술 더 떠 잡혀온 다른 일본사람들과 포승줄로 굴비처럼 묶여서는 교실만한 곳에 변호사, 검사 등등이 앉아 있는 책상을 하나씩 거쳐 마지막 책상에서 밀린 주차위반 과태료 15만 엔(당시환율은 6:1정도)을 언제까지 꼭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는 풀려났다.

당시 일본의 도꾜에는 주택가든 시내든 주차장이 아닌 곳에는 거의 주차를 할 수가 없었다.
간혹 큰 도로에는 한 차선정도 코인을 넣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했지만 동네 골목에는 일체 불법주차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와서 늦은 시간이라 집 앞 골목에 간혹 주차를 했는데 아침 일찍 아차하고 일어나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나가보면 내가 주차했던 골목길에는 어김없이 차는 사라지고 바닥에는 내 차가 견인되어 간 장소와 시간만 하얀 초크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됐고 그나마 견인비용은 차를 써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찾아오지만 과태료(만 오천엔 정도였던 것 같다)는 제때에 내지 않아 밀려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주차를 할 곳이 없으면 동네 유료주차장과 달 계약(한 달에 3만 엔 정도)을 했는데 돈이 궁했던 유학생신분이라 주차장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안했는데 결국 그보다 많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고, 덤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형사에게 연행되고, 수갑 차고, 포승도 당한 내 인생의 부끄러운 날이 된 것이다.

내가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주차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문제, 거기에 힘입어 윤영 국회의원의 하천법을 바꿔서라도 고현천 부분복개를 하겠다는 발언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선물은 아니다. 왜? 왜 사람과 친숙한 자연인 하천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시키려고 애쓰는 하천을 개인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개까지 해야 할까?

▲ 고현천 신세계사우나 앞 지점. 일부에서 양쪽 둔치쪽에 철구조물을 세워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주차문제가 고현의 생태하천 그것도 나중에 계룡산을 빙 둘러 고현의 명물하천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를 고현천을 복개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절실한 문제인가? 개발하고 갈아엎고 무엇을 세우고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다. 개인의 문제도 먹고사는 것과 관련되면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주차문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거리가 멀므로,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차를 굴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거기에는 책임도 따라야한다. 차고증명서제 도입은 어렵다하더라도 차를 샀으면 주차하는 비용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시민들은 그 책임을 다하고 싶어도 행정이나 정치가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온 동네 골목마다 보시라. 길이 주차장인 것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느낌도 없다. 새 길을 만들면 그냥 새 주차장이 하나 생긴 것이다. 길이 길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은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이렇게 차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주차문제를 이렇게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개인의 주차문제를 하천을 복개해서라도 해주어야 할 정도로 풍요로운가? 아니 이것은 풍요의 문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회의 시스템과 질서와 이기심과 시민의식의 문제이다.

정치와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노력해야 될 것은 시스템이다.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주차장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민간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이익을 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자. 길에 주차된 모든 차들을 이런 민간 운영 주차장에 넣어야 한다. 이런 민간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시장 조절능력이 생길 것이다. 차주는 주차비를 기꺼이 지불하고 행정은 더 확실하고 폭넓고 지속적인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도로 양쪽으로 불법주차해도 되는데 아무리 양심가라도 특별한 사정없이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겠는가?

언제나 일부 소수가 아니라 차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유료 노면주차 관리도 지금처럼 시민들이 절 모르고 시주 하는듯 한 방식이 아닌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단체에겐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기계로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등 행정적 지원이나 관련 조례의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용주차장이 많으면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이겠지만 이건 공짜심보이고 떼만 쓰면 모든 것이 되는 이기심의 발로이며 게다가 하천을 복개해서라도 라는 것은 거제시의 먼 미래를 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며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고현 인공섬 수로와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앞으로 거제시의 지도자들은 조선산업 이후의 거제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관광거제도 그 중의 중요 선택지이다. 관광거제의 가장 기본은 가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찾고 싶은 거제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좋게 보존하고 옛것을 훌륭하게 복원시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와 사람이 예쁘게 어울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요즘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옛길을 복원하는 작업이 새로운 평가를 얻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도 그랬지만 이웃 일본이 옛 하천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는지 알고 무한한 가치 또한 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후세에 물려줄 한국이, 우리 후세에 남길 거제시가 어떤 것인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고현천 부분복개도 또 한 가지 거제시의 미래비전이라고 외치는 고현만 워터프론트 문제도 단기적인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진정한 거제시의 미래의 이익과 천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시간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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