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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동 주차문제는
사회적 시스템과 책임의식 부재에서 온 결과
[논단]김영식 본사 칼럼위원 …고현천 복개주장까지 나온 현실을 보며…

고현 주차문제 해결위해 고현천을 복개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방향이다

   
▲김영식/칼럼위원,럭키공인중개사 대표
20여 년 전 일본유학시절 주로 한국인들 대상으로 일명 나가씨(자가용영업)라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이다. 그날도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 원룸에서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건장한 사람 둘이 내 방을 들이닥쳐 간단히 신분을 확인하고는 아직 잠기도 눈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다짜고짜 봉고차에 태우고 수갑을 채웠다. 그길로 곧장 경찰서로 끌려갔고 거기서는 한 술 더 떠 잡혀온 다른 일본사람들과 포승줄로 굴비처럼 묶여서는 교실만한 곳에 변호사, 검사 등등이 앉아 있는 책상을 하나씩 거쳐 마지막 책상에서 밀린 주차위반 과태료 15만 엔(당시환율은 6:1정도)을 언제까지 꼭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는 풀려났다.

당시 일본의 도꾜에는 주택가든 시내든 주차장이 아닌 곳에는 거의 주차를 할 수가 없었다.
간혹 큰 도로에는 한 차선정도 코인을 넣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했지만 동네 골목에는 일체 불법주차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돌아와서 늦은 시간이라 집 앞 골목에 간혹 주차를 했는데 아침 일찍 아차하고 일어나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나가보면 내가 주차했던 골목길에는 어김없이 차는 사라지고 바닥에는 내 차가 견인되어 간 장소와 시간만 하얀 초크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은 나로서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게 됐고 그나마 견인비용은 차를 써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찾아오지만 과태료(만 오천엔 정도였던 것 같다)는 제때에 내지 않아 밀려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주차를 할 곳이 없으면 동네 유료주차장과 달 계약(한 달에 3만 엔 정도)을 했는데 돈이 궁했던 유학생신분이라 주차장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안했는데 결국 그보다 많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고, 덤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형사에게 연행되고, 수갑 차고, 포승도 당한 내 인생의 부끄러운 날이 된 것이다.

내가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주차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문제, 거기에 힘입어 윤영 국회의원의 하천법을 바꿔서라도 고현천 부분복개를 하겠다는 발언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선물은 아니다. 왜? 왜 사람과 친숙한 자연인 하천을, 원래 모습대로 복원시키려고 애쓰는 하천을 개인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개까지 해야 할까?

   
▲ 고현천 신세계사우나 앞 지점. 일부에서 양쪽 둔치쪽에 철구조물을 세워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주차문제가 고현의 생태하천 그것도 나중에 계룡산을 빙 둘러 고현의 명물하천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를 고현천을 복개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절실한 문제인가? 개발하고 갈아엎고 무엇을 세우고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다. 개인의 문제도 먹고사는 것과 관련되면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주차문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거리가 멀므로,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차를 굴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거기에는 책임도 따라야한다. 차고증명서제 도입은 어렵다하더라도 차를 샀으면 주차하는 비용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사실상 시민들은 그 책임을 다하고 싶어도 행정이나 정치가 그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온 동네 골목마다 보시라. 길이 주차장인 것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느낌도 없다. 새 길을 만들면 그냥 새 주차장이 하나 생긴 것이다. 길이 길로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은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이렇게 차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주차문제를 이렇게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개인의 주차문제를 하천을 복개해서라도 해주어야 할 정도로 풍요로운가? 아니 이것은 풍요의 문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회의 시스템과 질서와 이기심과 시민의식의 문제이다.

정치와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노력해야 될 것은 시스템이다.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주차장이 없으면 직접 만들어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민간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이익을 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자. 길에 주차된 모든 차들을 이런 민간 운영 주차장에 넣어야 한다. 이런 민간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시장 조절능력이 생길 것이다. 차주는 주차비를 기꺼이 지불하고 행정은 더 확실하고 폭넓고 지속적인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도로 양쪽으로 불법주차해도 되는데 아무리 양심가라도 특별한 사정없이 유료주차장에 주차하겠는가?

언제나 일부 소수가 아니라 차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유료 노면주차 관리도 지금처럼 시민들이 절 모르고 시주 하는듯 한 방식이 아닌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단체에겐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기계로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등 행정적 지원이나 관련 조례의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용주차장이 많으면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것이겠지만 이건 공짜심보이고 떼만 쓰면 모든 것이 되는 이기심의 발로이며 게다가 하천을 복개해서라도 라는 것은 거제시의 먼 미래를 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생각이며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고현 인공섬 수로와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

앞으로 거제시의 지도자들은 조선산업 이후의 거제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관광거제도 그 중의 중요 선택지이다. 관광거제의 가장 기본은 가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찾고 싶은 거제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좋게 보존하고 옛것을 훌륭하게 복원시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와 사람이 예쁘게 어울리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요즘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옛길을 복원하는 작업이 새로운 평가를 얻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도 그랬지만 이웃 일본이 옛 하천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는지 알고 무한한 가치 또한 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후세에 물려줄 한국이, 우리 후세에 남길 거제시가 어떤 것인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고현천 부분복개도 또 한 가지 거제시의 미래비전이라고 외치는 고현만 워터프론트 문제도 단기적인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진정한 거제시의 미래의 이익과 천년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시간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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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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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민 2009-12-02 14:31:55

    주차수요충족을 위해 주차용지확보도 필요하겠지만 도심지를 경유하는 다양한 환승제도개발이 추세이며 거제시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혼잡한 도심으로 대책없이 차를 끌고 올수밖에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위해선 셔틀버스와 서클라운드버스등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의 환승제도를 시급히 도입하여 편의성을 제고해야할것같습니다. 특히 향후 거가대교가 완공됐을때 대중교통 이용율 제고와 환승제도도입은 필수적이라 생각됨   삭제

    • 이순현 2009-12-01 08:55:36

      주차난을 해결하기위해 고현천 끝자락을 부분복개하자는 의견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세계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자연하천을 되살리고 옛것을 되살려서 주민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하천복원과 서울의 청계천 복원으로 새로운 도시의 경쟁력으로 유,무형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현실에 너무도 잘못된 근 안시적인 생각이기에 진솔되게 사과하고 옛것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삭제

      • 고현 상인 2009-11-30 15:17:54

        윤영 국회의원의 고현천 복개지원 검토 및 고현지역상인들의 고현천 복개주장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고현지역 상인들이 윤영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내용은 무료주차장 확보를 위해 고현천을 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식 님의 주장대로 공영주차장이라는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당면한 주차난을 극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고현에는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비해 이 차들이 정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족은 특히 더 심합니다. 그러나 거제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의원에게 도심지역 주변의 교통량을 세밀히 조사해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하다는 쪽으로 결론나면 도심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합당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한 공영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제도화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공간을 시에서 미리 확보해 놨더라면 좋았지만, 있는 공간도 놓쳐버린 현실에서 지구지정을 통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주차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고 결국엔 상권자체가 위기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돈주고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같은 건의 와중에 고현지역에 더이상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고현천 끝자락 양쪽 둔치쪽을 친환경적으로 복개해 공간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지, 그것이 고현천을 복개해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단정적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윤영 국회의원도 고현천을 복개하자는 것이 아닌, 도심지역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상황에서 별도의 주차공간이 더이상 없다면, 그 대안 중 하나로 고현천을 부분복개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형태의 답변이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하천법이 저촉된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거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지, 그것이 당장 고현천 복개에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식님의 글을 읽다보면 자칫 고현지역 상인들이 자신들의 장사를 위해 무료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고현천까지 복개할 것을 주문하며 윤영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인 것 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오해없기 바랍니다.   삭제

        • 사막의 비 2009-11-30 13:00:06

          글을 읽고 보니 복개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군요. 실수요자의 주차비용 부담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거제시도 해묵은 주차문제에 관한 점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정차 과태료 수입도 최소비용만 제외하고 도로개선이나 공공 주차장 건립에 투자해야 거제시가 추진하는 교통정책에 따를텐데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지 알 수 없으니 주차단속에 대한 저항만 크고 자발적 납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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