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회계과 날짜 : 2011-06-02 10:16:32 이메일 :

안녕하십니까?

○ 평소 도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게재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2011. 5.22일자로 도유 일반재산인 거제시 옥포동 1915-1번지 부지(주차장, 1,320㎡)와 관련하여, 동 부지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얻어진 공공시설 부지이며 도시계획 상 노외주차장으로 고시되어 있으니 거제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동 지역은 ‘93년 경상남도공영개발사업단에 의거 완공된 공유수면 매립지역(장승포시 옥포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거제시민에게 일부 개발이익 환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원․도로 등은 양여되었고, 동 재산은 '잡종지'(지목)로써, 노외주차장으로 고시된 공공시설이라도 전면 양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여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되어「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법 제66조제1항에 의거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되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 등은 시군에, 주차장은 도가 관리하고 있음.

○ 그동안 도에서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옥포동 일대가 신흥 상업지구로 급부상하면서 주차난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동 재산의 지하에 공공시설인 구거가 매립되어 있어 거제시외의 일반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재산이용을 위해 거제시가 매수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11. 5. 9), 거제시는 무상 양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11.5.19)

○ 아울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0조(양여)에 의거 시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여가 가능하나, 특정지역 시민을 위해 도유재산에 대한 양여 ‘선례’를 남길 경우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거제시에 매각 또는 시유재산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도에서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주차난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동 재산을 거제시에 ‘무상대부’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제시에 매각․교환을 추진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도정에 있어 조언을 해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 회계과(211-347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정책에 반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