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규 시의원

거제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회가 참고인을 채택하자, 공식 공문도 발송하기 전에 이 사실이 사전에 누설돼 교부금을 받은 단체의 장 및 임원들이 의원실에 난입 고성과 협박성 폭언으로 소동을 벌인 일을 두고 한 작심 발언이다. 

최근 거제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행규의원이 요청한 민간단체에 보조금지급 및 관리에 대한 감사 자료와 관련, 보조금을 교부받은 한 지역단체 관계자들에게 거제시장의 관인을 찍어 '이행규의원이 자료를 요구한다' 는 내용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었다.

이날 감사에서 이행규 의원은 “거제시가 민원에게 자료요청자를 공개한 일로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왜 감사하느냐 며, 현장 감사를 막는가 하면 의회를 찾아와 비화, 고성과 함께 행패로 올바른 감사자체를 할 수없게 만들고 있다. 거제시가 의도적으로 누설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거제시가 공익자의 신변을 의도적으로 누설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부정과 부패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이 행정에서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 거제시 보조금조례 및 규칙에 준해 관리하고 교부했는지를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당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누설한다면 거제시가 어떻게 공의 직무를 수행한다 할 수 있겠느냐"며 "의방의회 의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피 감사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수사권도 없는 의회감사가 이러한 상항이라면 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 고 질책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거제시가 세금으로 집행한 교부금 사용내역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무능하다면 교부금 집행 과정에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시의회가 교부금 집행내역을 꼼꼼히 따져 문제가 드러날 경우 사안별로 사법처리까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4조 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 단체는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지역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시행중인 공사를 중단한 채  이에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선미 기자  nng@newsngeoje.com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