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회사 중인 윤영 의원.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표발의자인 윤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권민호 거제시장 등 어촌관련기관 및 어촌 주민 등 150명이 자리를 함께해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윤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 어촌관련법은 농촌과 산촌, 어촌을 묶어 접근하고 있어 어촌특성을 살린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어촌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안경관과 갯벌, 어항 등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어촌 만들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행정청 중심의 하향식 발전모형에서 벗어나 어촌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마을을 개발하는 상향식 어촌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환경사에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촌의 경우 개발 등을 지원할 많은 기본법들이 존재하지만, 어촌개발은 제정된 지 40여년이 지난 어촌·어항법을 근거로 수산업 중심의 개발지원만을 담고 있어 어촌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모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본 특별법이 제정되면 낙후된 어촌개발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서는“이번 제정법은 주민의견의 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해 어촌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고, 어촌계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어촌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하며 “이는 기존의 정부개발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이번 제정법의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 발표 중인 공술인들.

공술시간에서는 김병호 부경대학교 교수, 박남순 동해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운영위원장, 유진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윤광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등이 공술인으로 참여했다.

제정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감하는 한편, 법 구조상의 문제,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모호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수정·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 “어촌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새로운 종합지원개발을 통해 어촌의 자립과 존립을 지켜야 하며, 이번 제정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선미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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