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회 거제시지부(지부장 박우형)는 지난달 31일, 연초면 사무소에서 소송제기에 앞서 총회를 열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의 김한주 변호사를 초청해 소송과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거제, 통영지역 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9월 15일 그 결정문을 조사 신청한 유가족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위 위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1947년 8월부터 1950년 9월 사이에 국군16년대 및 거제경찰서 등에 의해 보도연맹원이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약 173명의 무고한 국민이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 거제시 지심도 앞바다 등에 집단으로 총살이나 수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신청한 희생자는 약 40명이며, 신청자 중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36명이나 되는 것으로 위원회는 파악했다.

위원회의 이러한 조사와 그 결정에 따라 유족회는 민변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민변은 내부에 '과거사청산위원회'를 두고 활동해 오고 있으며,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가)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한주 변호사는 이 날 설명회에서 “법률적인 쟁점이었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도 대법원에서 이미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위원회에서 진실이 규명된 사안에 대하여는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신청한 희생자나 신청인 중 희생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를 보완하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우선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할 계획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법원에 납부할 비용 외 변호사 선임비는 별도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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