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 윤영 의원은 거제시의 주요현안인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문제, 2중이상 자망 허용문제, 운영이 중단된 거제미곡종합처리장(RPC)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영 의원은 “그동안 임시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거제시의 과도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끝에 2010년까지 거제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70%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으나, 여전히 거제시 육지면적의 40㎢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재조정된 기준 역시 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해안에 거주하는 어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하여 도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해안중심의 투자유치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윤영 의원은 “현재 2중 이상 자망의 허가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경남지역은 어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중이상 자망을 허가한 건수가 없어 인근지역인 경북지역이 어망의 40%를 2중이상 자망으로 허가한 것과 비교해 명백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남지역 어민들도 2중이상 자망을 허용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추수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거제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농협중앙회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과 농업경영체 등록에 있어 농업인이 겪는 애로점을 지적하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서규용 장관에게 전달했다.

현행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 두면서, 진흥지역 내의 경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다.

이에 윤영 의원은 “현행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이중 잣대로 인해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거나 매매하려고 할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다”며 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300평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서 제외 되어 농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FTA에 따른 농업분야의 포괄적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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