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랑상품권이 겉돌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상품권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상품권 발행취지를 역행하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당시 거제시는 조례를 만들면서 발행목적을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왜 그랬을까. SSM,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잇단 입점으로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 매출이 격감하면서, 이에 따른 상권붕괴를 막고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거제사랑상품권은 5000원 권, 1만원 권, 5만원 권 등 모두 3종류다. 한패 평균 30만장 안팎을 발행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도 전부 거제시가 부담하고 있다. 장당 발행원가가 90~110원 가량이니, 여기에만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가맹점에서 부담하던 환전수수료도 지난해 9월1일부터 거제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은행에서 받는 환전수수료는 상품권 가액의 1%. 올 들어 판매된 상품권이 140억 원어치인데, 이 상품권이 전부 환전될 경우 수수료만 1억4000만원에 이른다.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거제시 부담 분은 한해 평균 적게는 1억5000만원, 많게는 2억원까지 드는 셈이다(상품권은 유가증권과 같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유통되던 수표가 은행에 되돌아오면 폐기하는 것과 같은 개념).

결국 거제사랑상품권은 대형매장에 밀려 갈수록 위축되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로드샵 상가의 상권붕괴를 막기위해 거제시가 억대의 예산을 들여 내 놓은 자구책인 셈이다. 이같은 취지에 근거해 사용처도 전통시장과 도심상가, 식당, 주유소 등으로 한정해 두고 있다.

사용처 태반이 발행취지 벗어나
그러나 현실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와는 한참 먼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통시장과 주변상가에서 사용돼야 할 상품권 태반이 엉뚱한 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거제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특위(위원장 반대식)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싵태 자료에 따르면 10년부터 11년까지 거제사랑상품권 환전은 전통시장 5%, 의류 8%, 주유소 8%, 잡화(마트) 67%, 음식점 3%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용처의 3분의2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넓게 본다면 굳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니지만, 거대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항하기 위해, 시비를 들여 만든 상품권 발행취지와는 정반대로 흐른 결과다. 더 큰 문제는 상품권을 받아서는 안 될 술집이나 마사지업소, 심지어 부산 등지의 백화점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 받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인 뒤 상품권을 공공연하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거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아니면 환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백화점이나 술집 등에서 받은 상품권은 시장 주변 가맹점에 의뢰하면 얼마든지 환전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환전수수료를 전액 시에서 부담하자, 이 같은 변칙환전은 더더욱 노골화되는 추세다.

편법사용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문제는 거제사랑상품권의 발행취지에 벗어난 업소사용과 편법환전이 횡횡하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61년 제정된 상품권법은 상품권 발행과 상환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99년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이유로 상품권법 자체를 폐지해버렸다. 그러다가 200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나, 여기에는 지원조항만 명시했을 뿐 규제조항은 넣지 않았다.

이와관련 거제시관계자는 “발행목적과 다른 유통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편법사용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관련조례에 넣어야 하지만, 이에대한 상위법(법률) 규정이 없다보니 하위법(조례)에서 이를 명기할 수가 없다”며 “국회차원에서 전통시장 특별법을 개정해 규제조항을 넣을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현상가번영회 김두호 사무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온누리상품권의 편법사용(상품권 깡, 무자격업소의 가맹점 등록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회차원의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국회차원에서 법을 개정할 때 규제조항에 ‘지역상품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다보니 편법환전이 횡횡한다는 점에서 수수료일부의 가맹점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백화점 등지에서 받은 상품권은 시장상인회나 친분이 있는 로드샵 가맹점 등에 의뢰하면 쉽게 환전대행을 할 수 있다.

고현상가번영회 최성호 회장은 “거제사랑상품권이 발행취지에 맞게 유통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 필요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급한대로 손을 쓸 일이 많다”며 “우리도 경기 성남시 처럼 아예 관련조례에 상품권 취급 제외대상을 명기하고, 거제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관내에 약1200개업소가 등록돼 있으며, 지금까지 판매된 금액은 모두 560억 원어치다. 이 중 대우가 280억원, 삼성 80억원 가량으로 양대조선이 전체 구매금액의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시관계자는 전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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