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부지내 지적부상 토지소유주가 임의매립한 것으로추정되는 동부면 산양천 끝자락

동부주민들에 따르면 동부면 산양천 끝자락 옹벽 내에 산1-15번지 임야 일부(약2~300여평)가 지적도상 개인소유로 돼 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주가 최근 하천옹벽 안쪽으로 흙과 돌을 갖다 부어 불법매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곳은 산촌갯벌과 맞닿은 곳으로, 오송어촌계에서 바지락 등을 양식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일체의 개발행위 자체가 금지된 지역이다. 또 산촌갯벌을 따라 개설된 해안도로로 인해 하천선이 분명하게 구분돼 있던 곳이다.

특히 하천내에 개인부지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지려면 도시과와 해양항만과, 농정과 등 관련부서로부터 개발행위(매립) 허가를 득해야 하나, 시에서는 이같은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지적도상 지주가 임의로 개발행위를 진행시킨 것으로 보인다.

하천내 지적부상 토지소유주는 손 모씨로 외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립시도는 지주로부터 의뢰를 받은 건설업자가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곳은 인근 주민들이 잇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매립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다.

동부주민 J모씨는 “전체넓이가 100m가량되는 하천 끝 지점을 개인소유 땅이 있다는 이유로 매립해 하천 선형을 어그러뜨리면 비가 많이 올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며 “더군다나 개발행위 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매립을 시도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개탄했다.

이와관련, 거제시관계자는 “관련부서에 개발행위 신청을 접수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주가 자신의 땅을 찾겠다는 생각에 임의로 하천내에 흙과 돌을 부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천부지에 개인소유 토지가 있더라도 함부로 개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불법매립으로 판명날 경우 지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할 예정이며, 기한내에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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