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은 도로시설물의 내구성을 약화시켜 수명을 단축시키고 각종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대형사고 유발은 물론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지는 대형 건설공사현장 각종 산업단지, 석산 등 과적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며, 홍보물을 배포해 화물 적재 시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충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한 차량 그리고 적재물을 포함해 16.7m, 폭2.5m, 높이 4m를 초과한 차량이며,위반 차량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화물적재를 관리하는 자는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측정을 방해하거나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제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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