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거제시 노자산 골프장(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무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계 골프 없는 날'인 4월 29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 추진 및 개발 불승인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가 평가서 거짓작성으로 부산지법에서 지난해 12월 12일 벌금형 1000만원을 확정 받았다”며 “낙동강 청이 고발해 유죄판결 받은 것은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업체 관계자가 조사한 것처럼 거짓 작성한 식생조사와 기초자료 보관 의므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유죄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그 근거로 “국립생태원이 조사하고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면적의 40%가 넘는데도 전략평가서는 1등급이 1%대라고 했다”면서 “팔색조, 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등 법정보호종이 50여종에 달하나 전략평가서는 단 2종이라고 했다”며 전략환경평가서 전체가 거짓이고 부실작성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민행동은 그러면서 “우리는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소송을 하기로 하고,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면서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등 약3000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지사에게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계획 불승인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특히 “박동강환경청은 지난해 6월19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같은 해 12월22일 추가협의를 통해 기어이 노자산 골프장 개발에 동의해 줬다”며 “팔색조가 번식하지 않는다는 거짓 평가서는 ‘문제없다’고 하고, 환경청 스스로 ‘이식하면 살 수 없다’고 한 대흥란과 거제 외줄달팽이도 이식에 동의했는데, 이는 환경부의 존재이유와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협의조건의 철저한 준수도 덧붙여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경남도는 대흥란 이식 성공여부가 확인되는 최소 2년간은 골프장 개발 승인 등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식성공을 알 수 없는데도 이식대상지를 골프장 부지에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정명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부관광단지 골프장 개발지는 세계 유일 팔색조보호지역인 ‘천연기념물 학동동백술팔색조번지식’에서 약 1㎞ 떨러진 곳으로, 매년 10여쌍 이상의 팔색조가 번식하는 집단번식지로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시민행동은 지난 5년간 100만평의 개발지에서 36개의 팔색조 번식둥지를 확인했고, 23년 7월 문화재청이 현지 조사결과 당해 연도에 만든 6개의 둥지를 확인한 바도 있다. 사업자의 ‘팔색조 번식지가 없다’고 한 평가서는 거짓으로 확인된 셈이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낙동강환경청의 협의의견에 따라 거제시와 사업자는 5~7월 팔색조 서식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사업자는)환경단체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또다시 형식적 조사로 팔색조가 없다고 하거나 팔색조 조사를 빙자한 팔색조 퇴치 행위가 우련된다.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노자산생태시민감시단으 꾸려 개발지 일원에서 매일 순찰 강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또 “둔덕 골프장 개발지에서 폭음탄과 확성기를 이용한 조류퇴치 행위가 있었고, 대흥란 훼손 행위도 있었다”며 “팔색조 서식 계곡 약 300m에 아름드리 나무 수백그루가 무단 벌목된 전례도 있었다”고 사업자측의 생태훼손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신기방 기자  www..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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