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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환영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일운면 순방 때 내걸린 환영현수막 두고 관권시비 논란

   

관권선거의 전형인가, 면사무소측의 과잉충성 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지역 기관단체들의 자발적 환영 인사인가
.

지난 25일 열린 거제시장의 일운면 연초순방에 앞서 면 청사 안팎 및 소동마을 삼거리 등에 내 걸린 현수막을 두고 항간에 나도는 관권선거 시비 선문답이다. 

문제의 현수막은 김 시장 순방 하루전인 24일 오후 늦게 일운면 소동마을 삼거리, 면사무소 앞, 면 청사 현관 등에 4장이 걸렸다. 내용은 '김한겸 시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로 일운번영회 등 관내 기관단체 공동명의와 소동마을회 및 대동마을회 이름으로 내 걸렸다.

그러나 이같은 현수막 게시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등 설치금지 규정)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문제의 현수막은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시 되는 김 시장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명백히 저촉된다.

선관위 감시원으로부터 현수막게시 사실을 알게 된 거제시선관위는 이날 즉각 거제시관계자를 통해 철거조치를 통보했고, 일운면은 선관위 통보직후 곧바로 현수막을 철거했다.

거제시선관위관계자는 "일운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저촉되지만, 신고 뒤 곧바로 철거했고, 의도성이 없었으며, 관에서 제작 의뢰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라 '현장조치'로 마무리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며"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할 시, 이번 건을 합해 엄중하게 관련법을 적용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환영' 현수막 게시에 대한 논란은 선관위의 미온적인 대응과 관권선거의 전형이라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운면에 사는 Y모씨는 "현수막 게시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 인데도 '금방 철거했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조치로 유야무야 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이런 고무줄식 법적용에 과연 누가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또 다른 K모씨는 "시장이 관할 면사무소 업무보고를 받는 당연한 행정행위를 두고, 왜 지역주민들이 환영현수막을 내걸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행여 일운면사무소 측이 기관단체 명의를 빌어 의도적인 환영 현수막을 게시는 '과잉충성(?)'을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환영 현수막에 단체이름이 들어간 일운번영회 박성태 회장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현수막에 일운번영회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오늘(29일)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비용을 청구해 와 '알지도 못하는 현수막 제작비를 우리는 절대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각 단체별 협의하에 제작한 현수막이 아닌 누군가가 일괄 제작을 의뢰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개별 단체에 제작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현수막은 일운면 소재 모 업체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의뢰주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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