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선이 약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야권후보의 큰 축을 이루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7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 합의 사항은 시대 상황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혁신 그리고 후보단일화가 중요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후보는 한국정부와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박근헤식 대민민국 정치 쇄신안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과 함께 참으로 기대되는 한국정치의 현대화 과제를 대선의 당선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발표했다. 물론 정치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제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헌과 여야를 떠나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에 대한 탕평인사, 부정부패를 방지 할 상설 특검 등 참으로 감탄스러운 쇄신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대한 개혁안으로는 특히 개헌의 시기에 있어서는 정략적이고 정파적으로 논의되기 쉬운 현 시점이 아닌 차기정부에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 등여러 가지 과제를 충분히 논의 한 후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가의 최고기구인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발표했다.

그동안 줄기차게 거론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보장과 장관에게 부처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하여 실질적인 인사권을 배분할 것을 약속했다.

또 매년 초 정기국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국정연설의 정례화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근절을 위해 국회가 추천해서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공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진화 할 박근혜의 새로운 대한민국 쇄신안은 감동이 있는 대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선진화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安堵)가 노여진다.

먼저 개헌이 대선의 정략적 이용에 대한 우려의 대한 입장으로서 대선전 개헌논의는 부정적이나 이는 대선 후에 국민들의 개헌요구에 대하여 헌법상의 개헌 발의권자로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국회와 정당의 개혁안으로는 국회의원의 선거구 획정을 외부에 맡기며,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 하며, 국회의 비례대표의 경우 당 추천과 일반공모의 정수의 3배수를 추려 경선을 실시하여 비례대표의 순서를 매기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그동안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공직후보를 검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권 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키고, 공천비리와 관련한 금품 수수자 제공자나 수수자 모드에게 수수한 금품의 30배를 물게 하며 특히 비리 전력자의 공무 담임권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직선거로 인한 부정부패 근절책을 발표 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엄격한 제한과 불체포 특권의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공개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서 정부를 업무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40대와 50대 유권자들과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마저도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의 개혁쇄신안으로 제시된 공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로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충실하게 잘 준비된 대한민국 쇄신안에 단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빠짐으로써 사실상 검찰과 법원 등 고위층을 쇄신 할 수 있는 개혁안으로는 한계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 박근혜 후보의 정치 개혁안이 장고 끝에 맹탕이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받는 것은 검찰출신인 안대희를 정치쇄신특위를 맡기면서 이미 검법개혁의 한계가 예견된 것이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과 함께 공직선거로 당선되어 이미 손에 떡을 쥐었으나 다른 떡이 더 크게 보여 지역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깨면서 당선된 직책에서 사퇴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는 보권선거로 인하여 수많은 국고를 낭비하는 일을 방지할 쇄신안을 첨부한다면 모든 면에서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 정치개혁의 쇄신안으로서 전 국민들이 인정하게 될 것 같다.

이처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비롯한 정당과 국회의 개혁방안과 깨끗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위한 박근혜 후보의 정치 쇄신안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없는 쇄신안은 왠지 박근혜 정권을 바라는 지지자마저도 시원스럽게 들리지 않지만 이것만 잘 보완하면 이것이 오히려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금상첨화의 쇄신안으로 될 것 같다.

여기에 박근혜 후보의 상징인 흔들리지 않는 국가 정체성, 풍부한 국정 경험,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카리스마, 신뢰의 일관성과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원칙주의자, 통일을 위한 대북경험, 검증받은 실천력 등이 합쳐지면 박근혜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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