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약 7일을 남겨둔 제18대 대선이 국가와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공사법개혁의 5대 과제로서는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의 기소권을 중심으로 한 警, 檢 수사권의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을 통해서 檢의 특권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나누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틀이 유지하라는 것이다.

또 대 국민과의 관계에서 판검사의 제도개혁에 있어서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배심원제와 법과 양심에 의한 뒤죽 박죽식 판결로 부터 범죄의 유형별 표준형량제를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 확립 그리고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며,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면 현행의 제도와 개정이 예고된 제도 그리고 투표시간에 관한 외국의 적용사례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공휴일로 지정된 다른 국가들보다 2시간이나 더 많은 시간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할 의사만 있으면 노동자가 아니라 어떤 비정규직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에는 제10조 공민권행사에 의거하여 투표권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 상 투표당일에 투표가 사실상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 학생, 직장인 등의 자에 한하여 누구든지 부재자 투표기일에는 거소지 내의 아무 투표소에 가서도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확인하고 투표해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미 2012년 2월 27일 개정 공직자선거법이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즉 부재자 투표기간에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고, 이 사전투표의 경우 통합선거인 명부만 확인하면 아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 2012년 2월 27일에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이며, 이번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실지로 우리나라보다도 더 교육과 사회제도 그리고 경제수준이 나은 선진 5개국의 투표시간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사실 미국, 영국, 일본은 투표일에도 평일처럼 근무하면서 투표를 하고, 그나마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투표를 독려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독일이며,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 중 오전 6시부터 투표를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마치면서 12시간을 투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프랑스와 독일은 오전 8시에 투표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침으로서 10시간 동안 투표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이 더 적다.

잘 알다시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투표시간에 관하여 올해 2월에 개정되어, 대선을 치르고 나면 약 12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부재자 투표기간에 부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주지의 어떤 투표소에서든 통합선거인명부에 의거 확인만 가능하면 투표할 수 있는 이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시행을 해 보기도 전에 투표시간의 연장에 관한 법의 개정과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시민단체에서는 투표일에 그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되 그 날의 급여까지 요구하는 등의 배타적 여론몰이를 통해서 불리하게 전개되는 대선국면의 전환을 위하여 투표시간 연장의 주장대한 주장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수준도 경제수준에 상응한 정도로서 흑색선전보다 여야가 합의하여 불과 18일이 지나면 적용되는 자국의 투표시간에 관한 세계최고의 대 국민서비스를 배려해 놓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앞두고 이를 폄하하거나 정략적 흑색선전이나 이미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정된 사항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이번 대선이 국회에서 잘 못된 공직선거법으로 인하여 文후보와 安 전 후보의 후보단일화가 일단락되기가 무섭게 원내 6석의 통합진보당의 1%대 지지자가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자토론회를 마치고 文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후보를 사퇴할 가능성이 있기에 먹튀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청이 많다.

잘못된 제도로 인하여 본인이 당선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특정후보에게는 타격을 가하고 또 다른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어용출마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특히 먹튀방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꽁 먹고 알 먹는 공직선거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겠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로써 희망을 띄워주는 정치를 해야겠다.

대선후보 스스로 그 자정능력을 함양하여 국민들에게 수권의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준비된 후보에게 국정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민의 정치의식이 제고되고, 그 나라의 정치는 곧 그 나라의 국민수준이라는 말에 친근감이 오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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