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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IC~문동간 국지도 예상노선 내
산자락 곳곳 개발로 보상협의 '험로' 예고
수월·양정·문동일대 개발행위 허가남발…사업추진 발목 잡을수도

   
▲ 고속도로 노선과 중첩되던 수월마을 산자락 일부는 이미 산 중턱까지 개발행위가 진행된 상태다.
거가대교 송정IC와 문동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건설사업이, 예상노선도 내에 마구잡이로 진행된 민간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거가대교 송정IC~문동간 국지도 58호선 건설사업은 지난 11년 4월부터 거제시와 지역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중앙부처를 방문해 어렵사리 성사시킨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토대로 12월10일 신규설계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됐고, 같은달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총길이 5.82㎞, 폭20m 도로를 오는 2020년까지 건설하는 이 사업은 공사비만 2299억원이 소요되고 공사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된다. 다만, 도로편입구간 보상은 면지역은 국비로 지원되지만 동지역은 지방비(시비+도비)로 충당해야 한다. 지난해 말 발주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년간(720일) 2구간으로 나눠 진행되며, 현재 부산청에서 용역사로부터 노선도 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다.

이와관련, 거제시관계자는 “송정IC~문동간 국지도 노선은 기존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 기본설계노선에 준해 설계될 예정이다. 이에따른 기본지침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참여 용역사들에게 전달된 상태”라며 “따라서 용역사들이 제출하는 노선도는 기존 고속도로 노선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 기본노선도가 산간이 아닌 민가와 인접한 산자락을 끼고 지나는 것으로 설계돼있는데다, 당초 고속도로 기본노선이 나온 이후 수년이 지나면서, 예상노선도 산자락 태반이 민간업자들에 의해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개발돼 편입토지 보상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동지역 편입토지 보상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노선설계가 기존 고속도로 노선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이미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선 편입구간 주민들이 생존권 차원의 결사반대가 이어지면,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걸릴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의회 모 의원은 “고속도로 기본설계 노선이 공개될 당시에도 수양일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는데, 예상노선도 산자락 태반이 전원주택 등지로 개발된 현 상황에선 반대가 더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거제시의 마구잡이식 개발허가가 ‘제 손으로 제 눈 찌른 격’인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같은 우려와 관련, 거제시관계자는 “아직 노선도의 기본그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과도한 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은 가능한 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작정”이라며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다 보면, 기존 고속도로 노선과는 많이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고속도로 거제연장 노선도와 중첩되던 문동동 구 대우노조연수원 부지가 이미 민간업자에게 팔려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돼 있다.
   
▲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것을 돼 있던 양정마을 산자락 곳곳에도 전원주택 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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