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보도된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황영석씨의 기고 글과 관련, 황씨가 사업시행자 자격에 따른 적용법규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거제시가 이를 정면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황영석씨는 당시 기고글에서 ‘거제시와 부강종건·GS건설이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자동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게 됐다. 사업시행자는 항만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제6호에 의한 민간투자자이며, 민간투자자 자격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이어야 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대해 거제시는 “항만재개발 사업은 항만법 제5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며, 거제시는 사업시행자 구성원으로 참여할 뿐 사업자지정 권한이 없다”며 “거제시와 부강종건·GS건설이 사업협약 체결 후 국토해양부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특히 “사업시행자의 경우 황영석씨의 주장과 같이 항만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와 제6호 민간투자자가 되지만, 민간투자자 자격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만약 황영석씨의 주장대로 제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적용하게 되면, 항만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민관합동법인이 중복되는 결과가 된다”며 황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거제시는 또 “황영석씨의 기고문에 포함된 이같은 오류는 근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규적용원칙과 관련, 거제시는 “사회기반시설은 BTO, BTL, BOT, BOO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며,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완료 후 일정기간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종류가 명시돼 있고, 항만재개발 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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