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농림지 계획관리 변경은 특혜…사업 철저히 검토할 것”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300만 원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의회 모르게 시비 1억 원을 집행한 사실이 알려져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권민호 시장의 공약인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을 지난 1일 공개했다.

시가 거제시 양정동 산 123-2 일대 18만9370㎡ 평산산업(주) 소유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일부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1400여 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주는 대신, 토목공사를 완료한 부지 2만4111㎡를 기부채납받는 것이 요지다.

이 부지에 분양면적 기준 66㎡형 아파트 704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사업부지 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는 농림지역 8만3504㎡, 보전관리지역 7140㎡, 미세분화된 관리지역 6609㎡를 합친 9만725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지난해 7월 발주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승인·지출도 보고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시가 기부채납 부지 때문에 지구단위 및 아파트 허가가 불가한 농림지역(전체부지 44%) 등이 포함된 민간사업자 부지에 시비를 들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은 것은 특혜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과 한기수 시의원은 “시가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한 예산 승인·지출은 시의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과 담당은 “농림지역은 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해 7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평산산업(주) 관계자는 “전체 사업대상 부지 중 농림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10만5866㎡만 갖고도 1400가구 규모의 아파트 사업이 가능하다”면서 “관리지역은 아파트, 미세분화된 관리지역은 온천과 숙박시설, 농림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조성하면 전체 부지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시가 지난달 11일 평산산업과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사정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협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산 통보하고 쌍방이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돼 있어, 협약이 해지될 경우 지출한 예산은 돌려받지 못한다.    <경남신문 이회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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