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와 평산산업 협약체결 사진.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 계층을 위한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다' '지역경제 질서를 흐트릴 수 있다' 등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거제시 보도자료 내용 전문이다.

지난달 11일 거제시가 평산산업(주)과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인 300만원 대 서민아파트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자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다.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는 등 민영아파트 가격이 600~700만 원 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켜 지역경제의 질서를 흐트릴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사업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제도권 밖에서 실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 서민근로자들을 거제에 애착심을 갖고 정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는 거제시장의 애민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평산산업(주)은 거제 양정관광농원 인근 30만5000㎡의 부지에 자체적으로 용도지역의 특성에 맞고 인·허가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공동주택 예정용지(계획관리지역) 약11만5000㎡ 중 80.01%인 약 9만2117㎡를 소유하면서 일반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대부분과 일부 대형아파트 건립을 계획했다.

▲ 계획관리지역 내 평산산업(주)의 당초 사업계획안(사진출처:거제시)

▲ 거제시와 평산산업(주)의 협의 계획안(사진출처:거제시)

평산산업은 관광농원·온천개발 예정용지(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에 약 19만㎡의 100% 토지를 매입 및 확보하였고, 민간사업자의 현재까지 진행을 보면 거제시에 온천 발견 신고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온천수 개발 계획과 더불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거제시와 사업추진방안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예정용지(계획관리지역, 약 11만5000㎡)에 약 1300여세대의 아파트 건립 계획 사업부지는 토지 지형의 부정형화, 단지내 도로와 아파트 각동과의 접근성이나 동선의 배치 구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자와 행정과의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묘색한 결과, 평산산업(주)이 소유하고 있는 농림지역을 포함하여 계획부지 정형화를 계획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현행 관계법에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계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신청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거제시에서 직접 입안하기로 결정했다.

거제시에서 입안을 위한 용역과 행정절차 이행를 진행하고, 평산산업(주)은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와 공원, 녹지, 유수지 등과 아파트부지 3개 브럭 중 1개 브럭 약 700세대의 300만원대 아파트부지(2만4111㎡)를 토목공사 완료 후 거제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성사되었으며, 작년 7월경부터 거제시에서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등을 완료하여 지난 2월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입안 및 사업자와 양해각서(MOU)체결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등)결정(변경)에 대하여 행정절차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계획을 14일간 공개토록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하고 있기에 지난 4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및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에 게재 중에 있으며. 시민누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향후에 행정절차 단계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주민공람 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후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경 경남도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등)결정(변경) 신청 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민선 5기 제7대 권민호 거제시장이 후보시절부터 공약한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공약 이행은 물론 거제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서민들은 인근 타 시․군보다 고가의 아파트 가격 형성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고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거제시가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근로자이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의 중인바 일부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오해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오로지 거제시가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지출할 수 있는 예산낭비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나, 반면 성공할 경우는 많은 서민들이 큰 수혜를 향유할 수 있어 거제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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