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1,300곳을 점검한 결과 총 772곳에서 1천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리는 행위가 가장 심하고 부실한 급식을 제공해 비용을 남기는 등 다양한 형태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교사배치, 총정원 등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간식 부적정(159건)과 회계 부적정(154건), 보조금 부정수급(43건) 등 이었다.

거제시의 경우 형사고발 2건, 시정명령 25건, 보조금 환수 2건, 운영정지 1건등 모두 30건이 적발됐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돼 관심을 모았던 2건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2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550만원을 환수하고, 1건은 6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 처분했다.

또 시정명령 25건 중 급식관리 소홀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 임면보고 기준 미준수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와 거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표준모델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하는 등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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