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시의회 산건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거제시발전연합회 임원들.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 보류됐던 산지경사도 완화(현행 20도에서 25도 이하로 조정) 문제가 다시 불붙었다. 이번엔 거제시발전연합회(회장 배호명)가 시의회 산건위와의 간담회를 자청해 조례개정을 직접 건의했고, 산건위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라면 하반기 의회에서 산지경사도 완화와 관련된 조례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제시발전연합회는 지난 20일 오후 시의회 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와 간담회를 갖고, 산지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한 지역현안사업 다수 건을 건의했다. 배호명 위원장은 “산지면적이 70%가 넘는 거제도에서 현재의 제도(20도 이하)로는 개발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해 해안매립이나 농지편입 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배 위원장은 또 “산지개발 경사도 완화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진다는 걱정도 많지만, 실제로 20도에서 25도 사이 전체 산림면적은 채 1%로도 되지 않는 극히 미미한 면적”이라며 “향후 조선기자재 공단 유치나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기존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부족한 세입증대는 물론 부가가치 창출과 시민편익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장섭 의원은 “향후 7년후의 삼성조선 매출목표가 30조원으로 지금의 두배 정도 된다. 이같은 조선경기 전망으로 미뤄 도시기반 시설 가용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인근 남해나 경남도내 여타 지자체에서 산지개발 경사도를 25도로 늘렸는데도 우리가 걱정하는 난개발 조짐은 없었다”며 경사도 조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환 의원도 산주의 특혜시비를 해소하는 선에서 산지경사도 완화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개진했고, 신임생 위원장도 “거제시 산림면적 여건으로 볼 때 경사도 완화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다만 경사도 완화 이후의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사도 완화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6월 시의회 상정당시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윤부원 의원도 “처음에는 경사도완화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며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역이 선행돼야 한다”며 역시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개인의견 표명 직전 자리를 뜬 유영수 의원도, 지난해 말 시의회 안건상정 당시 경사도완화 조례개정안 대표발의자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찬성의견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날 개인일정으로 산건위 간담회에 불참한 한기수 의원과 전기풍 의원 중, 전기풍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경사도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7명의 산건위원 중 경사도완화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의원은 오직 한기수 의원 뿐 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임생 위원장이 “경사도 완화 문제는 늦어도 9월이나 10월 열리는 의회 회기에 상정해 관련조례안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이같은 의회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산지경사도 완화 문제는 시민단체 등에서 자연환경 훼손과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의회가 이같은 반대기류를 어떻게 정리해 낼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 거제시발전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간담회를 준비하는 시의회 산건위원들.

▲ 간담회 장면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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