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노조 연수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지난 2월24일 및 26일 본지의 대우조선 노동조합 연수원 부지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합니다. 26일자 보도와 관련해 고속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7년까지 해당 연수원 부지가 건축불가능한 땅이라는 보도는 확인 결과 일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기본설계에는 해당 부지가 고속도로 노선내에 포함되어있지만 감사원의 경제성 지적 등에 따라 현재 다음 단계인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노선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시점에서 연수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인접한 부지에서 다세대건물이 허가받아 신축중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거제시 건축과에서도 허가조건인 실시설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에서 공사를 착공할 경우 착공신고를 수리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2007년 당시 연수원 부지 매입을 추진한 진임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24일 임시내의원회의에서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기로 공식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당시 부지 물색과 선정은 대의원 대표 5인을 포함한 별도의 추진위원회에서 주도했으며, 가격과 입지 등을 종합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부지를 선정했을 뿐인데도 매입과정에서 마치 전 집행부의 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다면서 본보에 유감을 표해왔습니다. 저희 뉴스앤거제에서는 대우조선 노조의 숙원사업인 연수원이 속히 건립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소송패소 등 현재 조합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양당사자의 주장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조합 내 특징인 또는 특정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우조선노조가 노조연수원 부지로 매입한 문동리 산32번지 일원.

대우조선노동조합 연수원은? 지난 2006년 7월 대우노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소비조합 매각대금 사용방법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당시 집행부는 이 돈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쉼터제공을 위한 연수원을 건립키로 하고 현장에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연수원 건립 건은 거제시에도 통보됐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후 연수원 후보지 4곳(일운 소동, 동부 구천, 사등 오양, 문동)을 검토 끝에 문동으로 최종 확정하고 07년 2월28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이곳에 270석 규모의 지상2층 지하1층 건평 350평 규모 연수시설과 수용인원 200여명의 지상3층 지하1층 건평 약250평 규모 숙소시설을 갖춘 건물 2개동을 신축하고, 주차장과 운동장, 체육시설 등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처음에는 2008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조건부 허가된 건축신축이 지연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가 문동동에 구입한 연수원 부지는 정상적인 연수원 신축이 가능한 땅일까. 불가능하다면 약1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땅에 그대로 마냥 묻어 둬야 할까. 제3자에게 다시 되판다면 원금 보전은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수원 부지는 최소한 고속도로 실시설계가 나오는 2017년까지는 손도 댈 수 없는 '건축 불가능한 땅'이다. 이 땅 구입을 위해 들어간 약11억원도 매입대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는 한 단 한푼도 회수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불용지' 인식에 따라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설령 매각되더라도 실제 건질 수 있는 돈은 원금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마디로 말해 땅 구입에서 된통 '바가지'를 쓴 격이다.

대우조선노동조합(조합장 최창식)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매매계약에 명시된 특약조항 등을 근거로 계약무효에 따른 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했다. 그리고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동안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협의했고, 결론은 항소포기와 현집행부 차원의 매매계약 진상규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노조측은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된 쟁점의혹 등을 제기하며 계약과정에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다수 발견된 만큼, 이를 세세히 밝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 벼르고 있다.

반면, 당시 노조집행부 주축세력이던 '실노추' 쪽의 시각은 이와 크게 달랐다. 이들은 25일 오후 대우조선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실노추' 노보(勞報)를 통해 "노동조합은 연수원 부지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부지매입대금 10억2,000만원은 현시세 17억6,000여만원으로, 7억4,000여만원의 차익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1차 반박했다. 현 노조가 제기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 연수원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은 무엇이며, 이에대한 양측의 시각과 객관적 사실은 무엇인지 따져보자.

▲ 연수원 부지쪽에서 내려다 본 상동동 및 고현동

쟁점1 고속도로 편입여부 '알았나 몰랐나'

땅을 구입할 당시 노조집행부와, 땅을 파는 매도인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점은 이번 논란의 핵심사안 중 하나다. 양쪽 다 알았을 수도 있고, 양쪽 다 모를 수도 있으며, 어느 한쪽 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객관적 판단을 위해 당시 매매과정을 역추적 해 보자.

대우노조가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년 2월28일. 이날 이미 전체 매입대금의 절반규모인 5억1,000만원의 계약금이 건네졌다. 또 그해 3월12일 고현동 소재 T사와 토목설계 계약(계약금 700만원 지불)을 맺었고, 3월20일 부산소재 D건축사무소와 건축설계계약(계약금 827만원 지불)을 맺었다. 이틀 뒤인 3월22일 땅 매입에 따른 부동산 수수료 918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토지매입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4억원도 지불했다.

4월16일 거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5월4일 거제시로부터 조건부(고속도로 노선확정시까지 건축공사 불가능) 건축허가 통지를 받았다. 이보다 앞선 4월27일 노조측이 한국도로공사에 노선저촉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건축허가 신청부지는 기본설계노선대에 저촉되며, 정확한 편입여부는 실시설계 완료단계(2017년)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회신도 받았다.

그런데도 노조는 5월2일 토지매입 최종잔금 1억1,000만원을 완불했고, 5월14일과 16일 매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끝마쳤다. 노선저촉 사실을 공식 확인했으면서도 계약파기가 아닌 잔금지급을 완료했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노조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통해 건축신축이 가능하리란 확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같은 확신의 배경이 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당시 노조집행부는 노선안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임을 감안, 거제시와 도로공사 등에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일부 노선변경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노조는 땅 구입 후 한국도로공사와 건교부 등을 방문, 관계자 면담을 통해 노선변경을 요구했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

당시 매도자와 중개업자 또한 이 땅의 노선저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가 2004년 9월에 있었고, 2005년에 기본설계 과업 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또 2006년에는 IC변경을 둘러싼 논란도 많았던 점, 매매계약 1달 전인 07년 1월에는 기본설계 노선계획안 주민협의가 시작됐고, 당시 이같은 내용들을 지역언론 등에서 수차례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하며 더더욱 그렇다. 이와관련, 현 노조집행부 관계자도 "여러가지 정황상 이를 몰랐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실노추 노보는 "여러 부지를 검토하다 허가조건이 맞는 문동을 최종 선택했다. 아직도 고속도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며, 주변에는 지금도 건축물이 들어선다. 당시 거제시 공무원 등과 현장을 답사, 허가가 난다는 확답을 얻은 뒤 대의원대회 보고 후 예산을 집행했다"며 "노동조합이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했다는 것은 (현집행부의)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실노추는 또 "연수원 부지는 매입당시 평균단가(31만원) 보다 현재 약25만~35만원이 올라 평당 55만원에 이른다"며 "지금 이 땅을 팔아도 17억6,000여만원으로 무려 7억4,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이 난다"며 노조입장에서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현 집행부관계자는 "매도자와 중개업자, 당시 집행부는 이 땅이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게 객관적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통상 10% 안팎에서 건네지는 계약금을 계약당일 전체매입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무려 5억1천만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미뤄, 서둘러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건넬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실노추의 시세차익 7억여원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땅값이 올랐다면 매도자들이 왜 소송까지 해 가며 원금상환을 거부하겠느냐"며 "이 땅은 이미 '불용지'로 인식돼 매물로 내 놓을 수 없는 처지인데다, 시장에 내 놔도 팔리지 않고, 설령 팔리더라도 원금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일축했다.

▲ 대우조선 노조가 연수원 신축을 위해 구입한 땅 4필지

쟁점2 법인의 매매계약에 왜 무자격 중개업자를 개입시켰나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사단법인에 준하는 특수법인이다. 법인의 매매계약에, 그것도 10억원이 넘는 큰 규모의 부동산 거래에 정식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아닌 무자격 중개업자를 개입시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자 날인도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

현 노조집행부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지난해 1월 해당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당시 매매계약에 관여한 여모(여)씨는 지난해 3월 검찰의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그녀가 받았던 중개수수료 918만원도 지난해 말 대우노조에 환급했다.

이와관련, 실노추 노보는 "부지를 소개한 중개업자는 수년간 해당업계에 종사해 온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자격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수수료는 부지소개비와 매입단가 조정에 대한 사례비 조로 지급된 것이며, 여타 다른 조합원이 (땅을)소개했더라도 소개비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 집행부관계자는 "법인의 매매계약에 정식 공인중개사를 개입시켰다면, 지금같은 분쟁에서 중개업법이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자격자를 통해 토지를 구입하다 보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식 공인중개사 배제가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더 따져 봐야 한다"고 맞섰다.

쟁점3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명시, 왜?

대우노조와 매도자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2가지가 명시돼 있다. 하나는 '잔금 지불전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것'이고, 또 하나는 '매수자 본래의 사용목적 무산 시(형질변경 등)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즉시 매수자에게 환급한다'라는 부분이다. 문제는 두번째 부분이다.

이같은 특약사항 명기가 고속도로 노선 편입 인지에 따른 연수원 건립목적 달성에 대한 위험을 반감시키기 위해 당시 노조가 써 넣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예방차원의 매도자에 대한 주의환기였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사용목적 무산'이라는 문구는 매도자나 매수자가 이 땅을 연수원 건립을 위해 구입한다는 사실을 공유한 셈이고, 그 과정에 고속도로 노선 저촉이라는 부분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던 터라, 노선 저촉에 따른 연수원 건립무산을 우려한 묵시적 안전장치로 명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쟁점4 대금정산, 통장이체 아닌 현금인출, 왜?

대우노조에서 매도자에게 돈이 건네진 것은 총3차례.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억1,000만원, 07년 3월22일 중도금 및 수수료 4억918만원, 5월2일 최종잔금 1억1,000만원이다. 당시 노조는 이 돈을 연수원부지 건립을 위해 별도 개설한 기부금 통장에서 전부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후 매도자 및 중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재정산을 통해 다시 기부금 통장에 남은 돈을 입금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이체나 수표를 통한 간편하고 거래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통장 현금인출 후 재정산을 통한 수표 또는 현금입금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고 있다.

현 노조는 입출금에 따른 정산과정을 재검토한 결과 전부 지급 및 정산내역이 확인되면서 별도의 문제제기는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왜 간편하고 상식적인 방식이 아닌 불편하고 오해가 많은 현금인출 방식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 전임노조 집행부 주축세력이던 실노추 소속 노동자들이 25일 오후 사내에 뿌린 실노추 노보. 문제의 연수원 부지는 현재 땅값이 올라 구입당시 보다 약7억여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부지매입 당시 노조위원장의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

연수원 부지매입 당시 대우조선 이세종 노조위원장(현 민노당 거제시장 예비후보)에게 부지매입을 둘러싼 쟁점사항 4가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26일 오후 늦게 기자와 전화인터뷰 한 이세종 예비후보는 "당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매입과정에 한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조 내 노민추(진보신당 주축)와 실노추(민노당 주축)의 경쟁과정에서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쟁점1-고속도로 편입 인지여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몰랐다. 그러나 이후 건축허가신청과정에서 알게 됐다. 계약금이 지급됐고, 중도금도 지급된 상태에서 어렵게 구한 부지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설령 부지내로 노선이 지나가더라도 고가다리 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연수원 건물을 뒤쪽으로 밀어 지으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실무접촉도 많이 했다. 지금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변수는 많다. 고속도로 기본노선이 확정되고 이 도로가 부지내를 관통해도 고가도로 밑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본 건물을 노선 뒤쪽으로 빼 지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쟁점2-왜 무자격 중개업자인가
"연수원 부지 후보는 총 4곳이었다. 4곳 모두 매매중개업자가 달랐다. 4곳에 대한 건축여부 검증결과 일운 소동과 문동동 2곳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땅값 등을 고려해 노조에서 문동을 최종 후보지로 선택했다. 문제의 무자격 중개업자는 문동 땅을 소개해 준 사람이었고, 당시 자격 여부는 판단하지 못했다. 어렵게 구한 땅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개비를 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개비를 지급했다"

쟁점3-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명기, 왜?
"특약사항 명기는 근로자 다수의 염원이던 연수원 건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계약당시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매입부지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소문은 무성했었다. 매입 과정에서 노선이 확정돼 연수원 건립이 불가능해 질 경우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특약조항을 넣은 것이다"

쟁점4- 대금정산, 통장이체 아닌 현금인출, 왜?
"당시 연수원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 실무 또한 사무국장 등이 담당했다. 위원장으로서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및 집행여부에 대한 최종 결재란에 서명했을 뿐, 금액 전달방식에 대한 세세한 내막은 잘 모른다"

▲ 주변 전원주택 도로가에서 올려다 본 연수원 예정부지

▲ 고속도로 기본계획 노선안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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