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거제시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한 삼성조선협력사 기숙사 부지(붉은 선 내)

거제시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계획은 ㈜삼일기업 외 27개사가 신청한 공동사업(기숙사 144세대 864실 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으로써, 이 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게 된 계기는 거제시의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위에서 조선협력사 숙소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함에 따라, 시에서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또 경남지역 모 일간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자연녹지는 심의대상이 아닌데도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허가해 준 것은 특혜'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왜곡보도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규모는 용도지역별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도 개발행위시 면적과 무관하게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거제시는 특히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하위법령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25조 2항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정한 도시계획심의 대상과 경미한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결국 자연녹지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당연히 득해야 하고, 그 심의를 득하면 개발행위허가 면적(자연녹지 1만㎡)이 초과돼도 개발행위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제시는 다만 이 조항(도시계획조례 제25조)을 이용해 아무나 개발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거제 조선산업의 주 성장동력 사업자인 삼성중공업 1회(금번). 대우조선해양 1회로 국한해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삼성중공업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의 숙소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협력사 직원들의 숙소 부족에 따른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고, 협력사들의 과도한 경비부담을 덜어줘, 궁극적으로는 양대조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특혜시비는 협력사 기숙사 아닌 삼성 본사 기숙사 부지의 용도전환"

한편, 삼성중공업협력사협의회는 경남지역 모 일간신문의 '기숙사 건립 특혜논란' 보도에 대해 "공적 기관이 적법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내린 결정을 일방적 해석을 통해 특혜시비로 몰아가는 것은 기관 명예는 물론 다수 협력사들을 모욕하는 처사"라며 "금주 중 창원 본사를 항의 방문해 정정보도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협력사협의회 소속 한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물량증가에 따른 신규인력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숙소난 해결이 발등의 불이 됐다. 시내 원룸촌의 월 임대료가 전국최고 수준인 50~60만원대에 이르고, 그나마도 방이 없어 여관 등지에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며 "이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협력사기숙사 건립을 준비해 왔고 이제 막 성사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법규 해석을 왜곡해 특혜 운운 하는 것은 시내 원룸업자들의 상술논리를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보도행태"라고 비난했다.

경남도의회 이길종 도의원은 "조선협력사들의 숙소난 해결은 지역사회의 오래된 현안"이라며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이같은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이번 결정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담보한 공익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특혜시비는 협력사 기숙사가 아닌 삼성중공업 본사 기숙사 부지(장평동 산24-6 일원)의 체육시설 용도전환"이라며 "직원 숙소가 없어 기숙사 짓는다고 해서 수년전에 자연녹지를 2종 주거지로 풀어줬더니, 여태까지 기숙사는 짓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이제 와서 그 부지 절반가량을 체육시설 용도로 바꿔 최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