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겸 시장

김한겸 시장이 다음주 중 6.2지방선거 거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김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지방자치법 제111조2항 규정에 따라 시장직무가 정지되고, 대신 한동환 부시장이 시장직무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다른 여타 예비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다, 오는 4월8일 예정된 장목면 외포리 YS기록전시관 준공식 행사를 위해 이틀정도 시장직무에 일시 복귀한다. 복귀방법은 4월7일께 거제시선관위에 예비후보 사퇴서를 내고, 행사가 끝난 9일께 다시 재등록할 예정이다.

김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은 당초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후보 등록 배경을 밝힌 뒤 9일 오전 등록할 예정이었으나, 여타 시군 현직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늦춰지고 있는 점을 감안, 약1주일 가량 등록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 후 YS기록전시관 준공식에 맞춰 일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예비후보 재등록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사퇴 후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모 후보측 관계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시정 주요행사 참석을 위해 잠시 직무에 복귀하고, 행사가 끝나면 또다시 재등록하는 것은 다른 예비후들과의 형평성에서 볼 때 현직 프리미엄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관계자도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특혜성 특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향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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