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석 새누리당 거제시장 예비후보

새누리당은 4대 지방선거의 각 예비후보들의 6.4지방선거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한 최종 당내 후보선출과정에서 특정인과 관련한 특정직책에 대하여 그 사용을 제한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위배한 위헌적인 일이다.

경력이란 지금까지 자신이 성장하면서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을 말한다. 그리고 그 일은 후보마다 특정한 시기에 제각각 일들을 달리했다. 특히 후보자의 여론조사를 위한 대표경력은 후보자 본인이 선정하는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어떤 삶은 경력으로 인정되고 또 어떤 삶은 안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일정한 경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예비후보들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도당에 이의를 제기하니, 예비후보들 가운데 굳이 이 기준에 불평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후보출마를 사퇴하면 된다고 당료들은 설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 당료의 말대로 예비후보들이 공천권을 따기 위한 로봇이 되어야 하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중앙당에서 각 도당으로 내려 보낸 여론조사 시행지침은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당연히 위헌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이 위헌적인 지침을 철폐하여 후보자가 제시하는 경력사항이 사실적이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정될 수 있는 한 적법한 것이면 무엇이든 되는 것이지 무엇은 된다, 무엇은 안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각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 경선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지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무슨 특보나 무슨 보좌관 등의 어떠한 명칭의 직책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헌법을 위배하는 경선규정이나 지침을 시달(示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후보에게 모든 경력의 명칭의 경력을 다 사용하게 함으로서 그 판단은 여론조사의 시민들에게 맡기고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은 예비후보들이 여론조사 경선을 할 경우 특정명칭의 직책이 사용할 수 없다는 위헌적인 여론조사 시행지침을 개정해서 새누리당의 후보경선에서 어떠한 제한이 없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평등권을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에 친박의 인사들이 자치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17대 대선후보 000 선대위 특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친이와 한 통속이며 친이 시절에 확실한 자리를 잡은 당료들의 공통되고 그릇된 행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하지 않다면 굳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각 예비후보 개인들이 동일한 시간을 보내면서 각기 다른 형태로 특정한 일에 종사하여 사용하게 된 특정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새누리당은 위헌적인 중앙당의 여론조사 시행지침을 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모든 후보들에게 모든 면에서 보장하여, 공정하고 공명한 여론조사의 결과로 탁월한 새누리당의 후보를 탄생시켜야 한다.

먼저 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집권당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질 예비후보들의 선택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들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부끄러움을 알고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또, 새누리 경남도당의 거제시장 예비후보의 여론조사 경선일정이 검찰의 수사발표 이전인 4월 14~20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경남도당 발표는 거제시민들에 대한 무례임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표명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당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거제시 공무원이 체포되어 구속되면서 여론조사 경선일정에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경남도당 공천위의 검찰수사와 관계없이 시장후보에 대한 경선일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지역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 소재의 지역언론들은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위원장 김한표 국회의원)는 도당으로부터 선거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6.4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오늘부터 본격 가동, 각 후보별 경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인 내용으로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는 4월 10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다가오는 4월 14~20일 사이에 새누리당 거제시장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금월 21~22일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거제시당원협의회는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별 시·도의원 후보들의 여론조사와 함께 거제시장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도 병행하며, 시장후보와 시도의원 후보의 여론조사는 100% 무작위 시민여론조사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당협 관계자는 "당규에 기초단체장은 선거일 45일전까지 시·도의원은 선거일 30일전까지 후보를 정하도록 돼 있어 당초 계획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선거일 전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선관위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 정확하게 선거일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의 거제시장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의 타 거제시장 예비후보들과 마찬가지로 4월 14일부터가 아닌 검찰발표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비록 공무원이 특정후보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지만 경력있고 노련한 공무원의 제보로 인해 불거진 소위 ‘불법정치자금 관련 정보제공 대가요구 혐의’의 수사가 발표된 이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 건은 새누리당의 거제시장 예비후보 중에 25만의 수장을 지낸 분과 관련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그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거제시장 예비후보의 경선일정은 우선 거제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집권당으로서 거제시민에 대한 도리이며, 누가 거제시장의 후보가 되더라도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되어 그 당사자로 지목된 모든 예비후보들은 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런 노력을 한 바가 없습니다.

본 새누리당 거제시장 예비후보인 황영석은 비록 당사자들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공인이기에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하여 25만 거제시민들 앞에서 ‘불법정치자금 진위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더불어 그 입장을 입증하는 명확한 행동을 취한 후에 거제시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제17대 대선후보 박근혜 선대위 특보, 새누리당 거제시장 예비후보 황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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