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2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열린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보고회 현장.

거제시는 지난 1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택시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사관계자가 직접 설명한 이날 발표내용의 핵심은 ‘국토부 지침(제3차 택시총량지침)에 의거, 거제시 택시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62대를 대상으로 디지털미터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제시는 총43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

이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1대를 증차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이미 증차가 완료된 제2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결과인데다. 거제시의 인구증가 추이와 조은섬 콜제 도입에 따른 택시잡기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여건의 반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용역결과가 이전과 달리 감차로 나온 데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다는 판단에 따라 택시총량을 줄이기로 작정하고, 이번 3차 택시총량지침을 한층 더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발전법이 제정(14.1.29 공포)되면서 그동안 택시공급 과잉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한층 강화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국토부)’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5년간 수립된 제2차(2009년) 총량제 산정기준과 비교해 보면 이번 제3차(2014년) 총량제 산정은 시간 실차율 도입과 목표 실차율, 안정적가동률 등의 산정방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특히 국토부는 택시총량을 줄이기 위해 2차 택시총량지침 당시 목표 실차율을 인구 50미만 도시의 경우 53%를 적용했지만 3차 택시총량지침에서는 6% 상승한 59%를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17일부터 6월13일까지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은 개인택시 43대, 법인택시 19대 등 거제지역 택시총량의 10%인 62대를 대상으로 표본차량 디지털미터기 자료분석을 통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목표거리 실차율 59%, 현재거리 실차율 53.6%, 목표시간 실차율 34%, 현재시간 실차율 34.3% 등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거제시는 43대 감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용역결과가 현실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다. 이번 용역결과는 경남도의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택시총량제 계획을 확정한 후 고시할 예정이다. 용역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증기간을 거쳐 경남도 자체 자율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감차계획(총량 고시후 30일 이내)을 수립해 감차시행은 2015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감차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면허발급도 중단된다.

이번 용역결과와 관련,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손지강 팀장은 “택시증차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욕구와 증가요인, 개인택시 가격 등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국토부 지침이 강화돼 증차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도 “제3차 택시총량지침과 관련 거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요구했지만 전국적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용역결과에서 감차 불가피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감차계획은 수립할 예정이지만, 감차 대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해 감차는 진행하되 대수는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거제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감차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개인택시에 대해 자율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현재 거제지역에 개인택시면허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 종사자가 50여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K(51)모씨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안되는 돈을 벌면서도 10여년이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건 오로지 개인택시 면허를 타기 위해서다”며 “출퇴근시간이면 택시타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든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제시내에는 개인택시 427대, 법인택시 184대 등 총611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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