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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제한된 조합장 선거제도
후보판단 가능토록 규제 완화해야
정상권 거제시선관위 관리계장

   
▲ 거제시선관위 정상권 관리계장
산림조합을 포함한 하청·장목농협장 선거가 오는 22일 동시에 실시된다. 농·수·축·산협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 한지도 벌써 5년째다.

조합장선거를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게 된 동기는 지난날 조합자체 관리당시 일부 조합에서 매우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자행했고, 자체 선관위의 감시·감독도 느슨해 금권·탈법선거가 도를 넘어서자, 정치권에서 더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관리권이 선관위로 넘어왔다.

선관위 관리이후 혼탁했던 선거전 양상은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크게 개선됐다. 이른바 금권선거도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문제는 조합선거법상 선거운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만치 지나치게 선거전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선거법상 이번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은 선거공보, 선전벽보, 전화·인터넷을 통한 홍보 단 3가지다. 선거사무실도, 거리홍보도, 호별방문도, 하다못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기호가 몇번으로 정해졌다는 휴대폰 메시지도 전할 수 없다. 선거전에 나선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대로라면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검증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도덕성 검증도 마찬가지다. 후보의 과거와 현재를 전혀 판별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조합장을 절대 뽑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백성이듯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그런데 조합원인 주인이 주인다운 권리행사, 즉 검증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진짜 문제있는 선거제도다.

조합장선거법이 이렇게 된 데는 조합내부 사정을 외부기관에 까발리고 싶어하지 않는 기관 이기주의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도 현행 조합장 선거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벌칙규정의 보완과 명확화, 선거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방향을 잡고 있지만, 해당기관과의 조율이 쉽지 않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차제라도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유권자도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현행 조합장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지나친 규제로 일관하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장 및 수행에 필요한 2인정도의 사무원,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명함작성 및 배부, 사무소 현수막 설치 등 최소한의 선거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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