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한겸 거제시장 예비후보에게 공개질의 합니다.
민주노동당 거제시장 예비후보 이세종입니다.

7여년의 세월동안 거제시정을 이끌어 오신 김한겸 예비후보님께서 시장 재임 기간 중 발생한 특정사건에 대해 그 경위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직접 시정을 집행해 오신 분으로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기에 질의드립니다.

질의할 특정사건은 2005년 8월 1일 시작해 2008년 4월에 완공한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건입니다.

이 공사는 구 장승포지역 6개동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으기 위해 33.4Km의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로서 총 19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이었습니다. 공사도급을 받은 업체는 51% 지분의 현대산업개발(주), 15%지분의 태우건설, 34% 지분의 (유)대도종합건설 등 3개사 이며, 삼지건설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고, 감리용역비 35억9천6백만원의 감리는 60% 지분인 (주)도화종합기술이 책임감리를, 40%지분인 (주)경화엔지니어링이 상주감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는 발주청 및 시행청으로서 감리인을 지도감독하고 공사단계별로 기성검사와 최종 준공검사의 입회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완공된 후, 공사를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고 가설 구조물을 설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설치한 것처럼 공사내역을 부풀려 44억7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업체관계자 7명이 구속되고 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경악을 금치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설 구조물은 2가지 종류로 시공되었는데, 에이치(H)파일 가설 구조물은 당초 설계서 상 7,608m이던 것을 3,220m로 축소하고, 당초 설계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시트파일 가설구조물 3,028m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차례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시트파일 시공예산이 에이치파일시공예산 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에이치파일은 총 길이 3,220m중 7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2,520m를 시공하지 않았고, 시트파일은 총 길이 3,028m중 100m만 시공하고 나머지 2,928m를 시공하지 않고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44억7천만 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2008년 9월 2일 경남경찰청이 관계자 5명을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자, 거제시는 같은 달 18일 강해운 당시 도시건설국장의 ‘현안사항 브리핑’을 통해 “관련공무원은 시공사측과 금품수수 등 결탁이 없는 것으로 수사 종결되었다”고 하고 “현대산업개발이 편취한 44억7천만 원은 거제시로 환수 이행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편취사건에 대해 김한겸 거제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겸후보에게 질의합니다.

첫째, 44억7천만 원은 이 공사 완공 당시 거제시 인구가 약 22만 명이었음으로 1인당 20,000원이 넘는 거액을 도둑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액이 관련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발생하였고, 2008년 11월 17일 열린 거제시의회 1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하수관거 공사의 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의 최종결재권자는 거제시장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을 볼 때,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김한겸 후보라고 생각되는데도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다”라고 발표한 것은 김한겸후보가 시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 생각 되는데 김한겸후보는 지금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대산업개발이 44억7천만 원을 거제시로 환수시키겠다는 이행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언제, 누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약속을 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 돈은 환수가 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돈을 환수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토록 하거나 설계변경의 최종결재권자인 김한겸 당시 시장이 변상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김한겸후보는 이 돈을 변상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셋째, 7번이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3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는데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당시 업무감독선상에 있던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 등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4억7천만 원의 편취에는 감리업체의 공모가 있었다고 수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리용역비에 대하여도 환수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요?

김한겸후보께서는 지난 3월 16일 거제시장 출마기자회견을 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전국의 시장 군수 중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 없고 중앙에서도 시정에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를 바라고, 진행하는 일들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또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현재는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당분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4월 9일 YS기념관 개관 연기가 발표 되자마자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이는 김한겸 후보께서는 YS기념관 개관식이 중요하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인데 기념관 개관이 연기되었으므로 이제는 책임감 있게 계속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둑맞은 시민의 혈세 44억7천만 원을 책임지고 회수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44억7천만 원이면 우리 거제시에 살고 있는 12살 미만의 어린이들 모두에게 4년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거액입니다.

부디 김한겸 후보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