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병원 도의원(2선거구)예비후보가 '연초~하청~장목구간 국토5호선 4차로 확장실패 누구 책임인가'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내 김해연 도의원의 직무유기로 4차로 확장사업이 누락됐다며 김해연 도의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해연 도의원이 2009말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도 자신의 직무유기를 숨기기 위한 '정치적 코미디'였다고 폄훼했다. 이에대해 김해연 도의원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불쾌해 했다. 같은 반박자료를 내고 싶어도, 상대측 전략에 끌려갈 수 있다고 판단해 더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 쏟아 낼 경우 선관위 고발 등 특단의 조치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병원 예비후보가 보내 온 보도자료 전문이다.

▲ 김병원 예비후보

국도5호선 연초~장목구간(지방도 1018호)은 지난 2001년 옥복재의원이 제기한 이래 이미 10년이 넘은 해묵은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2008년 교통량 조사 결과 지방도 1018호선(연초~장목) 일일교통량은 16,331대로 지방도 4차선 확장 기준인 일일교통량 7,000대의 233%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가대교의 장목면 접속지점(국도5호선)에서 국지도58호선과 지방도 1018호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는 국도5호선 연초~장목구간(지방도 1018호선)의 확장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 후 늘어날 교통량이나, 이에 따라 예정된 장목, 하청지역의 각종개발사업과 이로 인한 교통유발효과를 감안하면 장목, 하청에서 연초구간에서의 교통대란과 교통사고는 이제 예고된 재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거제시는 이 구간의 4차선 확장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고, 그리하여 2009년에 실시설계, 2010년 공사착공이라는 지방도 사업으로 오래 전에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 지난해 말 김해연 도의원과 지역대표자 등이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도5호선 확장누락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병원 도의원 예비후보는 김해연 도의원이 자신의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코미디라고 폄훼했다.

이미 2008년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11월 국토해양부에서 지방도 1018호의 장목~연초 36.4km 구간을 국도5호선으로 승격한다는 노선지정령 개정령 확정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시설계와 사업착수가 이순신대교와 더불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를 한다는 2009년이 다 지나갈 즈음, 비로소 거제시민들은 연초~장목구간 4차선 확장사업이 국도 5호선으로 승격되면서 사업이 폐기가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2009년말 갑자기 사업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본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의 업무태만과 은폐기도는 없었는가?

간단히 말하면, 연초~장목구간 구 지방도 1018호선은 우리 거제가 뽑은 지역구 도의원의 무관심이 지적 받아 마땅한 사건입니다. 원 계획대로라면 연초~장목구간 지방도 1018호 4차선 확장사업은 2009년 실시설계에 이어, 2010년 금년에 확포장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국도승격 과정에서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거제지역의 중대현안인 이순신대교 연장노선의 국도승격과 경남도 도로계획과의 거제구간 배제한 국도5호선 연장구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시설계 조기 시행 건의 등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안, 정말로 경남도 도로계획과에서 이를 해당지역구 도의원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설령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현안을 지역구 도의원이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국도 5호선 거제구간 연초~장목노선의 4차선 확장은 이처럼 게으름이나 나태에서 기인한, 그게 아니면 의도된 재난입니다.

2009년 말의 경남도의회 시위는 김해연도의원의 코미디였다

그럼에도 김해연 도의원은 사업폐기 확정 후에 1년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거제인터넷신문이 2009년말 이를 문제삼자, 마치 경남도가 2009년 말에 이 사안을 결정한 것처럼 거제시민을 경남도 의회로 몰고 가서 짜고 치는 코메디를 벌였고, 진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국도5호선 연장구간에서 거제구간 제외할 때, 경남도와 김해연 도의원은 어떤 협의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은 왜 공개되지 않습니까.

아래 첨부한 지방도 1018호(국도5호선 거제구간)의 연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안은 2008년 9월 10일에 거제와 마산을 잇는 이순신대교의 건설의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어 확정되면서, 2005년부터 거제시에서 제안한 이순신대교 건설시의 국도5호선 연장안은 이순신대교건설과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었고 결국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도의원으로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한 것

입법예고후 지정령 발표 때까지가 가장 의문이 많이 가는 시점입니다. 이 기간에 충분히 설득과 협의가 가능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정령이 발표되기 전 2008년 8월 1일 이행규 시의원은 거제시가 고속도로 연장에 나서라고 지적했지만 정작 공약까지 하고 도정질의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던 당사자인 김해연 도의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것이 고작 사퇴한 김태호 도지사에게서 이순신 대교 개통 전 7년 후에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까? 이는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후보는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공포된 국도5호선의 노선 지정령을 법으로 바꾸지 않는 한 폐지할 수 없고 경남도를 상대로 1018호선 확장계획이 취소된 마당에 확장하라고 다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빠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속 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가 뽑은 선량이 거제시에 예산을 쓰고 싶어하지 않는 경남도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금이나마 주목했다면, 연초~장목구간 4차선 확장사업은 2008년에 이미 경남도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었고, 지방도 1018호 연초~장목 4차선 확장사업을 폐기할 때, 국도5호선 연장이 지방도 1018호 확,포장사업의 예정되어 있든 사업일정을 승계하도록 조치할 수도 있었든 사업입니다.

이제 다시 지역정치권과 거제출신 중앙정치인의 힘을 결집할 때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주요일정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것 입니다. 더 이상 거제 시민들이 우롱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히 잘못된 것을 알아야합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우롱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제시에만 미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십년을 더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를 직접 챙겨서 이순신대교 개통 전에 확장하겠다고 답변했던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더더욱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제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정치권과 손잡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거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다시 한번 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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